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목차

1.론 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 배경

2. 현 황

3. 문 제

4. 의 견

본문내용

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금융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보고서 채택 지연의 근거로 제시한 '외환은행 전 경영진들의 소명'도 들은 시점에서 재경위 소위는 검증보고서를 하루 속히 채택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 의 견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관계를 통해본 우리 한국 경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약 51%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의 경영권이 론스타에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의 자산은 될 수 없다.
주주란, 회사가 정식으로 발행한 주식의 소유자로서 그 보유정도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주가 1의결권이라고 본다면, 절반이 넘는 주식의 독점은 사실상의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해서 회사가 모두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할 수 없다. 그만큼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야 자신의 배당도 늘어나고 주식의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영에 실패한다면 주식은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본다면 크게 두 대상의 힘겨루기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외국자본이고 다른 하나는 토종 자본이다. WTO협정 체결 이후, 금융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부분의 시장을 개방하여 무역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에 걸친 무한경쟁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만큼의 경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전 세계의 통화량은 우리를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때, 처음 노리는 대상이 대개는 그 국가의 우량기업들이다. 이렇게되면 외국자본과 회사를 외국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려는 국내 자본들 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삼성도 그랬듯이말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영권사수를 위한 두 자본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이고, 이는 피할 수없는 현실이 되었다. 지금은 단지 몇몇 기업의 일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 이러한 일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법과 제도의 정비, 외국자본의 흐름파악에 주시할 것, 경영권 방어의 방법연구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진통을 겪게될 것이다.

키워드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