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분석

목차

서론 :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배경
- ‘론스타’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1. 인수 당시 국내경제상황과 인수과정
2. 인수 후 변화

본론 : 외환은행 매각 이후 현재까지의 상황과 쟁점들
1. 외환은행 매각 과정
2. 매각 이후 최종 진행 및 상황
3.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및 쟁점

결론 :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문제점 및 향후방안
1. 외국자본유입의 문제점
2.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3. 앞으로의 대안 및 방향
※정리

본문내용

외환은행, 한미은행(씨티은행 인수) 등 3곳에 이른다. 국민, 하나, 신한은행의 경우 경영권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외국인 지분이 이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은행의 외국 자본 비율은 2006년 3월 3일 기준, 국민은행이 85.49 %, 하나은행이 80.49 %, 신한지주는 57.79%에 달한다.
2) 외국계 은행의 높은 경쟁력
외국계 은행은 해외시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층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영업에 특히 강하다. 높은 인력의 효율성과 금융상품간의 전략적 선택과 집중 등으로 직원 1인당 창출해내는 수익 또한 국내 은행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외국자본유입의 문제점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는 경제의 개방화, 글로벌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한국에 들어온 외국자본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국내 금융사,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한국 경제가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한 단계 도약시켜 주었다는 데에 적잖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적지 않은 외국 자본들이 수익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정부와 각 경제주체들의 경계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는 직접투자의 형태보다는 주로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간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기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4년 6월 기준 거래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투자 중 간접투자 비율은 95%를 넘는 수준이다.
이에 더해 최근 이들 외국자본들에 대해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국내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 등을 통해 한국에 세금 한 푼 안내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수수방관하고 있던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외국자본의 은행 지배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의 소매 금융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우량 개인을 상대로 한 가계 기업에 대한 대출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기업 금융은 갈수록 소홀해 지고 있고 중소기업의 대출 비율은 이미 상당 수준 낮아져 있다. 대부분의 국내은행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은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
1) 은행 산업의 역차별 문제
2) 관대한 심사, 느슨한 규제
- 관대한 적격성 심사가 조세회피를 가능케 함, 조세 피난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은행업 라이센스를 허용함으로써 조세회피를 용인
은행 매각과 투자 차익 과세 회피 사례
은행
최초인수자
매입자
비과세된 투자차익
제일은행
미 뉴브리지캐피털
영 스탠다드차타드 뱅크
1조 1,500억원 규모
한미은행
미 칼라일
미 씨티뱅크
7,000억원 규모
외환은행
미 론스타
하반기 이후 매각
-
3) 우리에게 불리한 제도 (산금분리 원칙에 따라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불가능)
-국내 산업자본은 시중은행에 대해 4%를 초과하는 의결권과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외국 펀드에게는 산금분리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음, 론스타는 외환은행과 극동건설,뉴브리지 캐피털은 최근까지 제일은행과 하나로통신을 지배
3. 앞으로의 대안 및 방향
1)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
(1) 금융 감독인력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 금융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금융기관의 투명성과 경쟁력 및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2) 장기적으로 직접금융시장 및 간접금융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금융시장의 자금경로를 다양화하여 금융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외부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금융시장의 순환적 발전을 도모
직접금융의 시장 감시와 간접금융의 관계 지향적 금융 및 신용평가가 상호작용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
2)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
(1) 투자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외국인의 적극적 시장참여 외에 시장불신에 따른 국내 투자자의 시장 이탈에도 기인
-주식시장의 깊이(market depth) 심화, 시장 인프라 구축 및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의 회복하는 것이 긴요, 국내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기반 확충은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
(2) 우량한 투자대상 및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를 통해 주식시장의 깊이 심화를 도모
-시장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할만한 세계적 우량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 기업의 실질가치에 기초하지 않은 유동성 유입은 버블을 야기
-장기투자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단기간의 급등락을 완화하여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 시장인프라 정비 및 자산운용 역량의 강화를 전제로 연기금 등의 주식투자를 확대
(3) 자본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 회계정보공개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후적 감독을 강화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주당순이익의 희석을 방지
※ 론스타 사건의 정리
IMF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최종진행상황 및 사건종료
급속한 외환은행의 매각과정 과세문제 우리에게
외국자본유입 지분의 51% 소유 주는 교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출처
중앙일보 론스타 극동건설, 스타리스매각 외신:4.5 FT | Caveat 2007.04.06 09:32
재정 경제부 : 외환은행 관련 설명 자료 2006.6.20
삼성경제연구소 : SERI 경제포커스(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동향과 시사점)P.9~10
Issue Paper(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P.33~41
CEO Information(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P.4~6
경향신문 | 금감원 “우린 단순 전달자” 책임 선긋기 2006-04-11 22:42
사이트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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