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각지대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본론
가.사각지대의 정의
나.사각지대의 유형
1.가구기준
1)가구기준현황
2)가구단위로 인한 사각지대
2.소득인정액 기준
1)소득인정액 기준 현황
2)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3.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2)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3)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4.기타

Ⅲ.결론

본문내용

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비 부과 제외’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양능력 미약자 가구에 대학생이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양비를 부과하되, 학비 영수증 등을 통하여 입학금수업료로 지출된 비용의 월평균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경우 부양능력 없는 자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기타
: 제도홍보의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조사자료
수급자의 선정은 수급권자 본인 등이 급여를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되어있다. 그렇지만 이미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산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많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새로운 수급권자를 발굴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의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동회에서 반상회 때 나눠준 자료의 기초생활보장 관련 홍보내용과 한국빈곤문제연구소에서 배포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홍보물이다. 홍보물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같은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복지부의 제도 시행의 현주소인 것이다.
<동회 소식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안내>
○ 대상자 및 선정기준: 주민등록말소자도 가능하나, 소득재산이 다음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월)기준
35만원
57만원
79만원
99만원
113만원
127만원
재산기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 단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안내>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해당자는 신청합시다.-
1.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딸이 잘 살아도 가능합니다.
2. 노부모의 재산이 1억이 넘어도 아들가족(4인)은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노인, 장애인가구는 재산이 5천만원 이상이라도 재산을 헐어서 3년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하면 가능합니다.
4. 출가한 딸네 집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능합니다.
5. 출가한 딸과 같이 사는 친정부모는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백삼십육만팔천원이라도 가능합니다.
6. 형제자매와 같이 사는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는 형제자매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가능합니다.
7. 친정부모(2인 가구)와 같이 사는 이혼, 사별한 모자가정(2인가구)은 부모 소득이 약200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8. 아들네 집 소득이 2백만원이 넘더라도 환자가 있거나 대학생이 있거나 빚이 많아 이자부담이 크거나 부모의 의료비가 많이 들면 부모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9.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 선정기준에 약간 소득이나 재산이 넘더라도 정말로 생활이 어려우면 담당자가 사정을 참작하여 <사실조사복명서>를 써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결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Ⅲ. 결론
2000년 10월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으며, 이러한 제도의 내실화를 통하여 2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적 정착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될 때 149만 명이던 수급자가 2001년의 경우 144만 명, 2002년의 경우 135만 명, 2003년에는 134만 6천명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제 7회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전공 연합학술제 『신빈곤현상에따른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p.p 30
이러한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무늬만 기초생활보장법’, ‘부정수급자방지법’, ‘생활보장제한법’, ‘가족해체촉진법’ 등의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다.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생계급여의 가구단위 원칙, 승용차 보유 기준, 비합리적 부양의무자 범위,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거주제한 규정폐지, 긴급급여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액 인상, 개인단위 급여 대상자의 선정, 지역에 따른 최저 생계비 적용, 가구 유형별 최저 생계비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여러 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10조와 34조에는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 복지의 공급 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 기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기본선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
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Y
*목 차
Ⅰ.서론
Ⅱ.본론
가.사각지대의 정의
나.사각지대의 유형
1.가구기준
1)가구기준현황
2)가구단위로 인한 사각지대
2.소득인정액 기준
1)소득인정액 기준 현황
2)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3)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안
3.부양의무자 기준
1)부양의무자
2)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3)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 방안
4.기타
Ⅲ.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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