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근로빈곤층 문제의 심각성과 취업실태 및 지원정책 방향

목차

Ⅰ. 서 론

II. 본 론
1.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
2. 신빈곤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3. 근로빈곤층의 규모
4.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
5.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소비실태
6. 근로빈곤층의 취업실태
7.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
8. 근로빈곤층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2)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3) 고용,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9.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방향
1)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자활지원제도의 개편
2) 주거복지정책의 강화
3) 공교육체계의 강화
4) 의료복지정책의 강화
5) 부채해소정책의 강화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 완화 근로빈곤층이 주거, 의료, 교육 등 긴급한 지출을 필요로 할때, 빈곤상태에 빠지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대출요건과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금융상품을 개발
② 근로빈곤층 영세창업의 파산을 막기 위한 공공창업지원체계 강화
③ 대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영세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저소득층 대상 비영리 민간대출기관>(Micro-Credit) 제도화
Ⅲ. 결 론
한국사회에서 신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근로빈곤층의 욕망 좌절과 희망의 상실에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최근의 조사자료를 통해 그들의 소득과 소비, 취약한 취업상태, 그리고 현재의 시장경쟁을 통해 살아갈 역량의 부족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원론적으로 복지정책과 고용지원의 강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국사회는 복지정책이 성장국면에 들어서 있으나, 오랜 금욕의 기간을 거쳐 터져 나오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지원 서비스 또한 보편화와는 거리가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이들의 취업능력과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접근 - 취업알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빈곤문제와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중층적인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 신빈곤 문제는 하나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취업알선과 직업훈련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소극적인 생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조세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며,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소외정책을 위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에서 그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득계층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사회보험 적용배제의 구조적 요인이 쉽사리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등과 연계시킨 새로운 종류의 빈곤억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조의 확대를 통해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지만, 공공부조의 정책적 우선 순위는 빈곤선 이하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배제된 집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보다는 공공부조 수급선 밖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빈곤억제 정책의 도입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대상자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복지정책이 현 제도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지원의 대상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소득층은 전반적으로 건강문제, 주거문제, 부채문제, 자녀교육 등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인식은 대상집단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고용·복지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을 위한 탈빈곤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들의 탈빈곤 잠재력에 착안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의 공공부조제도는 이들의 탈빈곤을 촉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들의 자발성과 자활의지를 도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참고로 많은 연구결과가 저소득층 가구 중 근로능력가구와 근로무능력 가구간의 특성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근로능력가구의 탈빈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근로빈곤층이 밀집된 비수급빈곤층이나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현물급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근로빈곤계층이 소득증대 시 가장 먼저 늘리고 싶은 지출항목으로 주거문제를 지적하였으며, 그 밖에도 의료와 관련된 지출욕구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지원제도는 현물급여를 중심으로 대상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말해주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괄 제공하고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않고서는 접근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활성화방안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급여제도의 도입은 매우 현실적인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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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ge Paugam, Le Salari de la Pr carit , PU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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