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효과

소개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관세의 이해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효과
3) 관세의 실효보호율

[2] 비관세장벽
1) 비관세장벽의 개념
2) 비관세장벽의 유형

본문내용

에게 할당량의 배분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자주적 할당제의 단점은 피할 수 있지만 규제카르텔의 지배를 받기 쉽고, 또한 수입국이 종속적 위치에 놓이기 쉬우며, 수출업자의 지점이 설치될 경우 그 이익이 유출된다.
㉣ 혼합할당제 : 제품생산에서 수입원료와 국산원료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2) 수출자율규제
①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 물품의 수출량을 일정량 범위로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② 수출자율규제는 1950년 이후 미국정부가 일본의 대미 섬유수출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 등으로부터 철강, 신발, 기타 수출상품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3) 기술적 행정적 및 기타 규제
①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의 규제, 수입농산물의 생산과 포장에 대한 위생상의 규제, 원산지증명과 내용물을 밝히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다.
② 국경세 : 수출업자에게 부과하는 간접세를 환불하고 대신에 상품수입업자에게 부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③ 복수환율(multiple exchange rate)
④ 기타 : 원산지증명, 공업표준용구, 검역, 차별운임, 복잡통관절차 등

키워드

무역,   효과,   관세,   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