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FTA’ 가 한국에 주는 의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 FTA의 필요성, FTA 교역 동향, FTA 경제적 파급 효과, FTA 전망, FTA 효과

소개글

[한국 칠레 FTA 효과, 전망, 영향] ‘한-칠레 FTA’ 가 한국에 주는 의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징, FTA의 필요성, FTA 교역 동향, FTA 경제적 파급 효과, FTA 전망, FTA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1
　제 1절 주제 선정 및 동기…………………………………………………………1

제 2장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관……………………………………………2
　제 1절 한-칠레 FTA 체결과정과 주요내용………………………………………2
　　1. 한-칠레 FTA 협상경위 및 의의………………………………………………2
　　　1) 협상경위
　　　2) 한-칠레 FTA 의의
　　 2. 주요내용………………………………………………………………………4
　　　1) 개요
　　　2) 주요내용 요약
　제 2절 관세 인하 및 자유화 진행 수준…………………………………………7
　　 1.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7
　　 2. 칠레시장의 對한국상품 자유화율……………………………………………8
　제 3절 한-칠레 FTA 발효 후 교역동향 분석………………………………………9
　　1. 교역동향…………………………………………………………………………9
　　　1) 한-칠레 총 교역동향
　　　2) 칠레 인접 국가와의 교역동향 변화
　　　3) 한-칠레 수출입 비중 변화
　　　4) 對칠레 교역업체와 교역품목 수 변화
　　2. 對칠레 품목별 수출 동향………………………………………………………13
　　3. 對칠레 품목별 수입 동향………………………………………………………15

제 3장 한-칠레 FTA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9
　제 1절 칠레 수입시장의 경쟁 현황………………………………………………19
　　1. 칠레의 FTA 체결 현황…………………………………………………………19
　　2. 칠레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점유율……………………………………………20
　　3. 칠레의 對한국 수입 증가율 변화………………………………………………20
　　4. 한국의 對칠레 수출품목 점유율………………………………………………21
　제 2절 對칠레 수출의 생산․고용유발 효과…………………………………………22
　제 3절 한-칠레 투자동향……………………………………………………………22
　　1. 한국의 對칠레 직접투자 추이…………………………………………………22
　　2.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23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24
　제 1절 결론……………………………………………………………………………24
　제 2절 시사점……………………………………………………………………………25

※참고문헌 …………………………………………………………………………………26
표(그래프)목차

본문내용

장에서 1차 가공품을 생한 후 우리나라에 다시 수입하거나, 칠레 현지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2.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FTA 발효 전에 전무했던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2004년부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칠레의 對한국 투자 10건 중 제조업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비스업이다(도소매업, 해상운송업 등이 대부분임).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도소매업이 1004년 4월 FTA 발효 직후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진출 하였으며, FTA 발효 이후 對칠레 수출 물량 급증으로 2005년에는 칠레 국적선사의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서 칠레의 對한국 투자액이 급증하였다.
<표 29> 칠레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천달러,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수
0
0
0
0
1
2
1
0
0
4
2
금액
0
0
0
0
44
7,289
185
0
0
1,130
90
※ 자료 :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 통계(신고기준)
제 4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절 결론
한-칠레 FTA발효 이후 7년간 양국 간 교역은 발효 전의 4.6배로 증가 하였다. 對칠레 수출은 연평균 33.9%, 수입은 26.8%증가하였고 이는 세계수출입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對칠레 수출업체 수와 수입업체수 또한 발효 전에 비해 각각 43.1%, 144.3%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FTA발효로 관세인하 혜택이 주어지면서 그 혜택을 받는 품목 수도 증가한 추세였으며 특히, 경유, 승용차, 화물자동차, 철강판 등은 발효전에 비해 3~10배 이상 수출액이 증가했다. 현재는 최근 2010년 관세감축이 시작된 품목들의 향후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시점이다.
FTA 발효 이후 우려했던 농림축산물 수입증가는 낮은 수준에 그쳤고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 하였다. 동광 및 동괴 수입이 對칠레 수입의 약 70%를 차지하며 광산물/비철금속의 수입증가 기여율이 107.2%에 달해 칠레가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원으로 부상한 반면, 농림축산물의 기여율은 8.8%에 불과하게 되었다. 다만, 농축산물 중 일부 제품은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여 칠레에게도 FTA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돼지고기와 포도는 발효 전에 비해 수입액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칠레산 포도는 수입산 포도의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증가하였다. 포도주는 발효 전에 비해 700% 이상 수입액이 늘고 중량기준으로는 23.7%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업체수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경쟁국과의 FTA 발효 이후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FTA의 관세인하 혜택이 현지 시장진출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2.98%에서 2010년 6.41%로 발효 전에 비해 2배 이상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현재 미국,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유, 자동차, 철강판 등에서 각각 미국,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경유는 2위 자동차는 1위 철강판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칠레 투자는 FTA 발효 이후 다양한 업종과 목적으로 확대되며 증가하였다. 특히 동광 개발 위주에서 수출 촉진, 원자재 확보 및 저임금 노동 활용 등의 목적으로 목재 가공업, 방송서비스업까지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다. 반면, FTA 발효 전 전무했던 칠레의 對한국 투자는 도소매업 및 해상운송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제 2절 시사점
단순히 무역수지만 보았을 때는 칠레와의 FTA는 한국에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체결 전부터 적자였지만, 체결 후엔 그 폭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는 FTA로 이한 무역 및 투자창출 효과뿐 아니라 생산고용 유발효과 및 시장선점효과,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발효 전에 비해 2010년의 생산 유발은 4.6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유발인원은 3.7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취업유발인원은 2003년 6,041명에서 2010년 22,344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수와 수입업체수가 대폭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 졌다. 포도주의 경우 칠레산 포도주 수입업체는 2003년 23개에서 90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거대경제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경쟁국보다도 FTA의 조기 발표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보았을 때, 정부는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칠레 측과 양허개선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조속히 발효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2011년 3월 정식 서명된 한-페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현재 협상중인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남미 최대시장인 MERCOSUR와의 FTA 협상 개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실제로 업체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FTA 협상에서도 원산지 증명방식을 칠레와 같이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정일,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한양대학교, 2011
김한나, 한칠레 FTA의 수입관세효과에 대한 분석, 고려대학교, 2006
김한성, 한칠레 FTA에 따른 수출 증가의 특징 및 시사점, 대외정책연구원, 2010
문남권, 한칠레 FTA의 정적효과에 관한 고찰, 라틴아메리카 연구, 2006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
최용제, 한칠레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10
한국 무역협회 www.kita.net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지식경제부 www.mke.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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