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한-미 FTA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의미

2. FTA의 주요 내용

3. FTA의 체결 현황과 배경

4. 한-미 FTA에 대하여

5. 결론

6. 참고문헌 ․ 자료

본문내용

그만큼 이 부분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현 상황의 원인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 산업이 경쟁에 대한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등을 통해 다른 나라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등이 빠르게 진행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5. 결론
지금까지 한미 FTA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초우량적인 미국 경제와의 경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라 할지라도 각 부문별로는 손익의 차가 크게 날 것이며, 특히 농업과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사양산업화 될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과 제조업을 위해 각각 119조원 지원과 무역조정지원제도라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업 지원금인 119조원은 한미FTA협상 이전부터 도농 간 격차 해소와 우루과이 라운드와 DD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3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 영농규모화사업,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주택개량 등 장기적 농촌 발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FTA 체결로 피해를 받는 기업 및 근로자를 지원할 것인데, 기업에게는 정보제공과 단기 경영자금 융자, 경영·기술 상담, 경쟁력 확보자금(기술개발, 설비투자자금), 융자 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원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서 지원을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화된 전직·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듯 피해를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최대한 우리의 실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히 결정하자는 건전한 비판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미 FTA에 대한 부정확하고 감정적인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특히 NAFTA 이후 멕시코의 예를 들며 미국과의 FTA는 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만연하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멕시코 사회의 문제점들은 NAFTA로 인한 것이 아닌 스페인계 백인과 혼혈 및 원주민 간의 뿌리 깊은 양극화, 지역 간 차별 등 국내 정치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FTA라는 체제는 그저 경제협력 촉진제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국가발전을 이루는 것은 각 국이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 과정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만큼 국정브리핑,「노대통령 특별 기자회견-한미 FTA」,(2006)
, 그 정보를 통해 우리의 이해득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이득이 더 큰 편을 택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또한 우리 국익 추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FTA라는 경제협력촉진체를 통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가, 정부가 용납하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미국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FTA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협정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을 위한 수단인 것이다.
역사를 통해 나타나듯 개방은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야기한다. 지금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 된 중국도 그러했고, 현재 급성장 중인 인도도 1991년 개혁개방 정책을 폈을 당시에는 제2의 동인도 회사들이 밀려올 것이라며 두려워했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개방을 감행한 중국과 인도는 부상하는 반면, 두려움에 폐쇄를 택했던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개방과 경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FTA의 물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성완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사무관
황규선, 세계 주요국의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학과, 2004
이재명, WTO 협정 상 위생 및 검역조치의 과학적 증거요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통상법무학과, 2006
김화종,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오형범, EU의 차별적 대외무역정책과 WTO 비차별 원칙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연구
-향후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여, 대학원 지역학 협동과정
유럽지역학 전공, 2004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채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한미 FTA 찬성：근거와 전망), 2006
Anne O. Kruer,1955년의 IMF의 한국경제보고서, 2004
은종학, 중국과 기술격차 몇 년을 버텨낼까? KIEP, 2006.08
우태희,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2003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 전경련, 2006.05
박순찬 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2004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한미 FTA, 개성공단 인정 전방위 설득 , 재정경제부, 2006
한미 FTA의 오해와 이해, 국정 브리핑, 2006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6
한미 FTA의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연구원 2006
중국산에 밀린 한국산, 14개 품목 1위 내줘, 매일경제, 2006.06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사람들 2004
정인교, 글로벌 시대의 FTA 전략, 해남, 2005
이창우, 무한시장 FTA, 다만 북스, 2005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산업자원부 www.moice.go.kr
무역연구소 www.kita.net
평화네트워크 www. peacekorea.org
관세청 www.customs.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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