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의 실태와 복지및대안

목차

Ⅰ.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3. 이혼 증가의 원인

Ⅱ. 이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이혼의 현황
2. 이혼의 다양한 실태
3. 이혼의 문제점

Ⅲ . 이혼가족을 위한 가족복지 대책
1.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2. 외국의 이혼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3. 이혼 가족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Ⅰ.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협의 이혼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다.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2) 조정 이혼
- 당사자 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3)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해 놓은 이혼 사유가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이다.
(3) 재판상 이혼
-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경제적 파탄 원인, 윤리적 /정신적 파탄 원인, 육체적 파탄 원인)
(4) 재판상 이혼 사례
<사례 1>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그럭저럭 3년을 끌었다. 3년 동안 남편의 뒤를 밟고 그 여자를 만나서 씨름하다보니 내 몸과 마음이 지쳐 버렸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비록 바람은 피지만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돈을 해주고 헤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남자는 또다시 다른 여자를 만나 그 일을 되풀이할 것이다. 그는 외도에 대해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 마디로 도덕 불감증 환자였다. (42세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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