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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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 전달체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히려 여성부가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보육정책을 총괄할 수 있어서 정책 혼선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된다.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정책이 기존의 패라다임에서 전환해야 할 때 소관부서를 바꾸는 방법도 개방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업무가 여성부도 간다고 해서 보육을 전담하는 지방공무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보육교사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보육정책을 개발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바뀌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여성부가 신설될 때부터 보육업무를 여성부가 양성평등정책와 가족정책을 통합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입장을 잘 반영하여 보육업무를 여성부의 우선정책과제로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① 3-5세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보육업무의 소관부서가 논란이 되자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하던 쪽에서는 3-5세 아동은 ‘유아학교’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을 재론하였다. 이 문제는 15대 국회부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상충되어 모두 보류되면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각각의 법안에 ‘영유아보육유아교육 위원회’(가칭)를 두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다시 유아학교로 통합하자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라고 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현시기에 적합하다고 본다.
8. 보육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보육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육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보육정책의 비젼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의 보육정책 조율, 예산 확충계획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서가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업무의 소관부서가 논의되어야 한다. 여성연합이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보육문제 해결이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다는 점이다(관점). 2002년 잠정 추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낮아지고 육아와 직업생활을 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육업무에 애정을 갖고 가장 일순위로 사업을 추진해 줄 수 부서가 현재는 여성부가 아닐까 한다(정책우선순위). 또한 보육예산을 확대하는 일도 여성부가 총력을 기울여줄 수 있고 더구나 대통령이 약속한 일이므로 해당부처에서 열의를 갖고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예산취득력). 뿐만 아니라 보육정책을 ‘돌봄’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여성, 아동, 가족, 노동의 문제와 연계해서 다중적인 시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서가 여성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종해 교수님의 발제에서 지적한대로 정부조직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서 교육, 사회복지, 노동 등의 업무가 장기적으로 새롭게 통합조정된다면 그 때는 다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된다고 본다. 현시기 보육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9. 마무리
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후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육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영유아보육법 제정운동을 전개했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5대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철학과 시각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외롭게 외쳐왔지만 이제 보육문제 해결은 우리 가정, 나아가 국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었다.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은 참여정부운영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문제이다. 보육업무 소관부서 이관으로 논의가 제기되긴 했지만 보육문제는 아동의 복리와 평등한 가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회정책이므로 갈등보다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때이다.
2002년부터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대통령선거 시기에 보육문제가 특히 부각된 것은 그만큼 긴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함께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던 보육 주체들이 소관부서 이관문제를 놓고 분열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지금 이 시기는 2004년 보육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단결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때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보육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차별없이 성장할 권리가 보장되고,
여성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없이 일할 권리가 보장되고,
교사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되고,
운영자들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공익사업의 주체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여성들의 출산파업으로 사회 유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소망한다.
아동과 여성이 모두 평등하게 성장하고 일할 권리가 확보되어
양성평등한 가족제도가 정착되기를....
< 참고자료 >
1. 최현숙, 1998, 열린희망 - 한국여성단체연합 10년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2. 김종해, 2002,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보육제도 확립방안, 한국여성단체연합
3. 장혜경, 김혜경, 2002, 신보육정책 : 꿈나무플랜, 한국여성개발원
4. 변용찬, 2001, 보육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보건복지부
5. 유희정, 2002, 신보육정책 : 꿈나무플랜, 한국여성개발원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육실태조사보고서
7. 송근원.김태성, 1995, 나남신서-사회복지정책론
8. 조흥식외, 2000, 학지사-여성복지학
9. 김인숙외, 2000, 나남신서-여성복지론
10. http://women.seoul.go.kr/index.html
11. http://kw .re.kr
12. http://women21. 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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