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 : 정책대상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 : 정책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
1) 빈곤계층
2) 중산층(middle class)과 근로계층
3) 아동가구
4) 노인가구

2.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에 대한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
1) 보편주의 입장
2) 선별주의 입장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즉 복지국가의 확대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성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산업의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보호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이들에 대한 보호는 주로 산재보험과 연금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에게 소득상실의 충격을 완화해 줄 사회보험에 의한 이전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다양한 측면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먼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었으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고, 공무원ㆍ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직역연금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의 운영을 통해 노인계층의 소득 상실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등을 통해 근로계층 가운데 실업의 상태에 처한 대상에게 소득상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약한 계층이 더 빈곤한 상태 처하지 않도록 현금 이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확대는 정책대상 뿐만 아니라 정책수단의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보조금의 경우 단순하게 노인 혹은 아동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ㆍ가구의 특성 등의 기준을 통해 정책대상의 특정 계층에 대한 표적화(targeting)를 수행한다. 이에 더하여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 대하여 근로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보호와 이전을 수행하기 위해 조세의 체계 내에서 운용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대상을 결정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보편주의 입장과 선별주의 입장을 각각 설명해 보았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다양한 정책대상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준에 의한 이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복지국가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 정책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지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환경 변화 역시 정책대상의 다양화ㆍ다차원화를 유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 2011.
김교성, 한국의 복지국가, 새로운 좌표가 필요한가, 사회복지정책, 2013.
권혁주, 정책수단의 정치적 성격: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09.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

키워드

정책,   대상,   보편주의,   선별주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정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