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및 평가

목차

정책집행

정책평가

본문내용

기 때문에 응답성은 중요하다.
⑥ 적절성(appropriateness) : 적절성은 정책의 목표와 성과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적절성은 실제로 내포된 가치의 정도를 의미하므로 고도의 가치판단을 요하는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2. 정책평가의 절차
여기에서는 정책평가의 절차에 관한 David Nachmias의 설명을 소개한다.
① 정책목표의 식별 :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정책평가의 제1단계이다.
② 영향모형의 작성 : 영향모형은 평가실험을 위한 변수들을 조작화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정책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기 위한 논리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평가연구설계의 개발 : 자료의 수집, 측정, 분석, 해석 등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④ 측정과 표준화 : 정책의 목적과 영향, 변수 등을 식별하고 양적으로 분석, 조작할 수 있도록 할 척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
⑤ 자료수집 : 자료는 다양한 출처와 방법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다. 필요한 자료의 형태는 정책의 본질, 정책변수, 평가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⑥ 자료의 분석과 해석 : 자료의 분석에는 다양한 분석기법이 동원될 수 있다. 정책목적과 영향모형에 비추어 자료를 해석함으로써 정책평가는 종결된다.
제4절 정책평가의 한계와 활용
1. 정책평가의 한계
1) 일반적 문제점
정책평가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된다.
① 평가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제한된 해답만 제시할 뿐이며, 정책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② 정밀한 평가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적시성을 잃기 쉽다.
③ 평가자들은 전문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를 필요로 하는 집단과의 사이에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④ 같은 평가결과도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⑤ 평가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론을 내지 못하여 쓸모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⑥ 평가연구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쳐서 성과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2) 방법론상의 장애
사용한 방법론이 달라지면 평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평가의 방법론들이 서로 다른 기본철학과 유용성, 적용성, 관심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유용화 과정에서 평가자의 역할인지
평가자가 외부전문가인 경우 평가자는 평가 그 자체에 집중하여 그것을 결정자가 응용하는 문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4) 공식적 저항
변화 저항적인 조직과 달리 평가연구는 변화 지향적이다. 관료들은 평가결과가 초래할 자신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한 나머지 평가연구를 기피하고 자료에의 접근을 봉쇄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5) 정책목표의 불확실성
정책결정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목표를 다양하고 불명확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책평가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6) 정책영향의 확산
대개의 정책은 그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치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정책은 대상집단 이외의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영향들 간에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
7) 기타 요인
이밖에도 평가연구에는 인과성의 확인이 곤란하고, 자료가 빈곤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한 것 등 많은 한계가 있다.
2. 평가결과의 활용
실세계에서 모든 평가정보들이 정책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평가정보가 정책에 활용되는 정도는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① 정보들의 성질 : 산출된 정보가 결정자들의 정책결정규정과 맞을수록, 그리고 정보가 구체적이고, 알기 쉽고, 정책문제와 직결된 표현을 쓰며, 객관적일수록 정책결정자에 의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② 분석방법 : 분석이 과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것이고,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겸비하며, 적절한 시기에 분석결과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문제의 구성 : 분석의 방법이 정책문제의 성격과 잘 일치하여야 평가정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④ 정치 및 관료구조 : 정책평가자는 평가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체제와 관료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에 맞는 평가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⑤ 당사자간의 상호작용 : 정책평가자가 정책의 이해당사자들 가운데에서 홀로 초연할 수는 없다. 평가자는 정책이해관계자들의 경쟁 속에서 자기도 하나의 당사자로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주장을 펴야 한다.

키워드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집행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