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목차

Ⅰ.서
1.의의 및 타개념과의 관계
2.상품권과의 개념

Ⅱ.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근거
1.긍정설
2.부정설

Ⅲ.상표법상 관련

Ⅳ.퍼블리시티권의 보호주체 및 보호대상
1.주체
2.객체

Ⅴ.퍼블리시티권의 양도

Ⅵ.상속성 및 존속기간

Ⅶ.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Ⅷ.결

본문내용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한 법률은 현재 없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수 밖에 없다.

키워드

저작권법,   상표법,   퍼블리시티권,   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