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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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Ⅰ.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제 2 장 본 론

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논의의 대두
2. 장기요양보장체계의 기본이념 및 추진 정책방향
3. 시범사업실시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안 (정부 추진“안”)
1. 주체
2. 서비스대상
3. 서비스 공급주체
4. 요양급여와 서비스
5. 재정

Ⅳ.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제도의 비교
1.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 비교
2. 독일과 일본 제도의 시사점

Ⅴ.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과 과제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현황 및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과제

제 3 장 결 론

Ⅰ.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높은 가정봉사원파견제도나 노인의 특성에 따라 주간 및 단기보호 서비스등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직접적인 간병비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여야 한다.
3)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문제는 빈곤 노인의 욕구뿐 만 아니라 일반 중산층 노인의 욕구와 아울러 중증 및 중등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문제 역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 노인 선정기준이 건강생태별, 소득수준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보다 구체적인 노인가구의 경제상태 등을 중심으로 하는 판정지표의 마련이 시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지침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서비스 내용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노인의 욕구 및 특성, 경제적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복지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부족한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고,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장애 정도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의 연속체 개념에 입각한 계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재가 및 시설보호는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욕구, 지불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즉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보강하여 중증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및 응급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노인 건강상태별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교육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5)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일성을 위한 관련 체계의 정비
노인 장기 요양보호서비스는 다양한 인력과 시설이 상호 연관되어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사례관리방식의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에 필요한 법률 및 관련 체계들이 일원화되어 전체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과 서비스 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행정체계는 관할 부처 및 일선 행정기관이 상이하여 업무의 다원성, 중복성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비적정성 등 많은 문제가 대두하고 있어 행정주체를 지방부서에 이관하여 일원화된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6) 국민적 인식 향상
정부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우리나라의 요양보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7) 다양한 과정의 사회적 논의
기획단의 결과 등에 대해 이용노인은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 비용부담 주체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8) 시범사업을 통하여 검증 작업
농어촌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실행모형을 충분히 검증하는 작업을 한다.
9) 요양보장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과 재정의 공적책임화
공적제도의 시행의 전제가 되는 요양시설 등 요양보장 인프라를 계획적으로 확충하고 간병전문인력의 양성, 제도화를 양적·질적 향상을 기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의 양적·질적 정비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일반재정에 의한 공적책임으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0)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의 활성화
국가의 중요한 핵심 아젠다(Agenda)로서, 또한 국민적 주요관심 과제로 격상시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의 불안을 해소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체제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결 론
노인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의 의료비 부담은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미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이러한 요양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2007년에 도입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선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기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공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가 되는 시기는 2019년이 된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이전에 시설 및 인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간의 준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을지는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과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이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좌우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가옥 편저(1999), 「더불어 만드는 삶의 희망 노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나남출판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차흥봉 외 (2000),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소화
박차상 외 공저(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박재간(200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 국제비교적관점」, 현학사
장세철 외 공저(2004), 「현대노인복지론」, 홍익재
한국노인복지학회 편(2004),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현학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2005. 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사회복지2003 여름 통권 제 157호/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논문 참고

키워드

노인장기요양,   노인 복지,   사회복지,   노인 요양,   노인요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