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더라도,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를 세우는 데에 성공하고, 석유 채굴권도 따내는 이중적인 성공을 가지게 된다면, 부시는 현재 미국 내에서 비교 받고 있는 레이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지도자로써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국방비를 늘리며, 이상적이고 설득적인 명분 없이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주변국과 유지하여 결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일본의 국익에 불필요한 폐해를 가져와 오히려 일본이라는 나라의 입지가 후퇴하는 날이 온다면 고이즈미는 일본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일본이 실패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들의 똑같이 파격적인 선택의 밑바탕의 지지대인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경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사실상 부시가 이렇게 힘든 전쟁을 비난에도 흐트러짐 없이 강행하는 것이나, 고이즈미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일본인들의 의기를 투합하여 이겨내려는 것도 바로 이 경제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문에서 잃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리 언급한 Overextension이라는 무리한 확장으로 나아갈 상황을 빼고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 리더로써 희생하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다. 하지만 아무리 현재 미국이 국방비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으나, 걸프전 때 총 GDP의 약 5%정도나 소요한 그의 아버지 때와는 달리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GDP대비 3%정도이니, 사실상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과하지 않은 국방비 소요로 그다지 Overextension의 상황에 심각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이니, 자위대 파병 허용이니, 집단적 자위권 보장이니 하는 논란은 ‘잃어버린 10’년의 방편으로는 무리하게 과격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앞으로도 중요할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도덕성 결함으로 또 다른 일본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구석구석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고이즈미의 리더십보다는 부시의 리더십을 선호하는 편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리더와 일본이라는 경제대국의 리더라는 상황적인 요인에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친화력과 흡인력이라는 공통점아래 요약하자면 융통성이라는 리더의 요소와 장기적인 예견 능력이 부시에 비하여 고이즈미에게는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서적: 부시, 메이드 인 텍사스 (린드,마이클, 동아일보사, 2003)
부시 대통령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 (강효상, YBMsisa, 2002)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박정훈, 바다출판사, 2002)
월간중앙 2005.12.1 "고독을 즐기는 ‘괴짜총리’고이즈미, 그는 누구인가
서울신문 2005.11.30 “질주하는 네오콘 브레이크가 없다.”
‘부시 독트린의 의미와 한계’김영호
참고서적: 부시, 메이드 인 텍사스 (린드,마이클, 동아일보사, 2003)
부시 대통령을 알아야 미국이 보인다 (강효상, YBMsisa, 2002)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박정훈, 바다출판사, 2002)
월간중앙 2005.12.1 "고독을 즐기는 ‘괴짜총리’고이즈미, 그는 누구인가
서울신문 2005.11.30 “질주하는 네오콘 브레이크가 없다.”
‘부시 독트린의 의미와 한계’김영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