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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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반주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나) 공적부조
-공적부조는 자력으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생활보조비 -생계, 의료, 주택, 학비보조등-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각 개인별로 자산 내지 소득조사를 하고, 소정의 부조기준과의 차액이 급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적 부조의 재원은 일반조세라는 점에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보험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다) 사회복지 서비스
- 핵가족화와 주부 취업의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인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인 노인 홈의 운영이 증가하고 있다.
-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치매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전문요양시설 및 재택 노인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오늘날 빈곤층과는 관계없이 현역 노동인구의 취업을 위해 불가결한 생활조건의 일부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는 노인복지, 심신장애자 복지, 모지복지, 완치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중질환자 복지등으로 구분된다.
이상 일본의 사회복지를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일본형 복지의 특징을 간추려보고자 한다.
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전후 초기에 공적 부조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사회보험 중심으로 그 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② 전개과정을 주도한 것은 서구처럼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노동운동세력이 아니라 일당우위 정당제하의 보수주의 정당(자민당)과 엘리트 관료들이었다.
③ 일본은 복지 후발국으로서 복지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회보장 시책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④ 1960년대 초 국민개보험개연금체제의 도입은 자민당의 지지기반이면서도 고도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온 농민과 중소기업자영업자층을 포섭하기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다.
⑤ 일본에서는 직종별로 분립된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제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가 사회 계층의 평등화를 추진하는 장치로서는 충분히 기능하지 않았다.
⑥ 1980년대 이래 일본에서도 경제시장과 사회시장의 상대적 분리가 점차 융해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의 독점적인 공급체제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⑦ 정부가 만든 사회복지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공급주체의 지원 및 감시자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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