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및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및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2) 1960년·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5)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1)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2.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2)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작업 필요
-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나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절차법으로서 사회보장소송관련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 국제적인 사회보장관계법 관계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구 및 법제화
- 외국인 근로자문제와 관련하여 산재보험과계 등 사회보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요청
- 통일에 대비하여 각종 사회복지법, 사회보장법을 장, 단기적으로 어떻게 조정, 보완할 것인지를 연구, 대비
-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위험에 대비한 사회복지제도 및 법률의 대응
1.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 1960년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 1944년 조선구호령, 식민지정책의 정치적 목적으로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
-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반이 됨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
- 1946년 아동노동법규, 1947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
(3) 6.25와 195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전후 외국원조물자 효과적 배분문제, 외원물자를 통해 빈곤과 고통 해결
-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 1953년 근로기준법, 1956년 어린이헌장
2) 1960년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59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산재보험법,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1977년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의료보험법
- 사회복지입법 시행의 여건이 미성숙, 형식만 존재 내용은 빈약, 그러나 바탕 마련.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88년 국민연금법시행, 최저임금법, 1989년 7.1.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 기존 사회복지법의 확대개편, 사회복지사업법 입법화, 각종 서비스법의 기틀 마련.
4)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 19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제도, 1993년 고용보험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제의 내실화, 여성복지 확대, 통합의료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5) 2000년 이후 사회복지입법
- 건강가정지원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긴급복지지원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2. 사회복지입법의 특성과 과제
1)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 일본의 법적 행정적 유산, 미국 등의 학문적 이론 유입,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2000년 이후 탈 산업화와 세계화의 문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맞는 사회복지 법률체계 필요.
2) 과제 :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사회보장소송법 혹은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법의 입법화,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회보험 분쟁해결책 마련. 새로운 사회적 문제와 위험에 대응할 법률제도.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96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199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2000년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입법의 특성,   사회복지입법의 과제,   시대적 배경,   사회복지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