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소개글

정책분석평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2. Lowie의 정책유형

3. 정책분석의 개념

4.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비교

5. 정책분석의 절차 ★★

6. 정책논증모형 ★★

7. 정책 관련 정보 ★★★

8. 정책분석의 차원

9.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10. 정책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좌우하는 요인 3가지 ★★★

본문내용

가능한 한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에는 첫째,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해야한다. 둘째, 어떤 분석기법에도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가능성과 한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셋째, 실제의 정책과정에서는 분석적 과정과 정치적 과정이 혼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통합해야한다.
10. 정책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좌우하는 요인 3가지 ★★★
정책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좌우하는 요인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정책문제의 규모이다. 이것은 정책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자들의 수를 의미한다. 즉, 정책문제로 인해 피해 입는 사람들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정책문제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적어도 100억 이상의 피해를 낼 때 심각하게 본다고 한다.
둘째, 문제의 범위이다. 이것은 정책문제가 피해를 입히는 사회분야의 수가 많을수록 심각하다는 것이다. 즉, 농업의 피해가 경제, 사회, 복지 등으로 파급되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셋째, 피해의 강도이다. 정책문제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심각하게 본다. 그러나 가치란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입시가열로 인해 입시생의 자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정책이 인간생활의 존엄성을 파괴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하나이므로 어떠한 것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아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문제는 피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키워드

정책분석,   정책논증모형,   정책분석절차,   Lowie의 정책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