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사회문제 D형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안모색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한국사회문제 D형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대안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 사외이사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
ㄱ.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ㄴ.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ㄷ. 사외이사의 현황

2.본론 : 현행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
ㄱ. 미국의 사외이사제도
ㄴ. 영국, 독일의 사외이사제도
ㄷ. 일본의 사외이사제도
ㄹ. 현행 국내 사외이사제도의 취약성

3.결론 :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대안모색
ㄱ. 사외이사의 기능 정립
ㄴ. 사외이사 선임의 합리화
ㄷ.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의 확립
ㄹ. 사외이사의 행동강령 제정

4.맺음말

본문내용

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그의 행동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과 상반되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이사회와 감사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새로운 사외이사제도가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담을 초래하여 경영자의 책임 경영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장요건으로 이사회에 대한 기본지침은 설정하되 이것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의 성격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경영투명성 제고와 사외이사제도 등 새로운 기업지배 및 감시구조를 정립하면서 동시에 경제력 집중문제 등에 따른 제반의 규제를 과감히 완화, 철폐하여 경영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외이사제의 현실과 정착 방안” 제391호, 삼성경제연구소, 2003
2. “주식회사기관 이외의 자에 의한 회사지배” 제19권 제3호, 한국 상사법학회 2005
3. 사외이사제도의 정책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98-04.
4.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혁방법에 관한 고찰,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호(2001)
5. 사외이사 제도와 기업성과, Korean Enterprise Institute와의 연구(2002)
6.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김성은 외 / 규제연구 제13권 제1호
7.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한국일보, 1999. 6. 28.

키워드

방송대,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한국사회문제 D형,   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   사외이사,   한국사회문제 사외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