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이해

목차

1. 정보공개제도란
ⅰ)개 념
ⅱ)공개형태

2.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ⅰ)국민의 알권리 보장
ⅱ)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ⅲ)국민의 신뢰성 확보

3. 정보공개제도 도입 배경
ⅰ)대통령 공약사항 ('92. 11)
ⅱ)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4.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ⅰ)정보공개의 청구권자(법 제6조)
ⅱ)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법 제2조제1호)

5.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법 제8조)

6.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철차

7.정보 공개 신청·답변 내용 그리고 답변 후 나의 생각

본문내용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키워드

행정,   행정정보공개,   개인정보,   알권리,   정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