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요소, 관료제,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정보화, 산업행정조직,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직업훈련,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여성정책,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

소개글

[한국정부]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요소, 관료제,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정보화, 산업행정조직,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직업훈련,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여성정책,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요소

Ⅲ.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관료제

Ⅳ.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정보화
1. 전반적인 평가
2. 전자정부 구현
3. 국민지향적인 정부정보서비스
4. 반구조 구축 및 행정업무의 재설계
5. 열린정부
6. 정보기술 활용능력 및 전담기관

Ⅴ.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산업행정조직
1. 변천과정
2. 산업자원부의 조직개편과정
3. 조직 및 주요기능
4. 타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 및 기능
1) 원자력 산업과
2) 전자상거래 총괄과 : 중소기업청과 기능 중복
3) 전자상거래지원과 : 중소기업청과 기능 중복
4) 디지털 전자산업과 : 정보통신부와 기능 중복

Ⅵ.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직업훈련
1. 법적 기반 마련 시기(1967-1973년까지)
1) 차관도입과 훈련보조금을 통한 재정충당
2) 취약한 행정체계
3) 이원적 전달체계
2. 파트너쉽 형성기(1974-1994)
1) 기업의 훈련분담금
2) 공공직업훈련 전담기구의 설치
3) 경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3. 파트너쉽 발전기(1995-현재까지)
1) 고용보험을 통한 직업훈련비용충당
2) 직업훈련 관리를 위한 매개기구의 설치
3) 비체계적인 직업훈련과정

Ⅶ.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여성정책

Ⅷ. 한국정부(대한민국정부)의 대북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히 설명함으로써 부처 상호간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정책의 협의조정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소관별 관계부처에 의해 집행된다. 특히 대북정책은 사안별로 정부의 다수 부처와 관련이 있으므로 통일원의 조정감독하에 관계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집행이 이루어질 때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대북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의 복잡미묘성과는 달리 일단 대북관련 정책이 결정되면 비교적 용이하게 집행이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정책의 성격에 따라 직간접 관련된 담당부처가 있게 되고 이들 부처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부처들은 집행과정에서 소극적일 수 있다. 엄격한 군대식 관료제가 통용되던 경제개발시대의 관료제와는 달리 부처간 상호 이해와 협조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관료제하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총괄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놓고는 부처간 다툼이 치열하다. 이것은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대화 또는 통일과정에서 부처의 세력을 넓히고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사안의 성격이 경제교류협력 등 경제문제일 경우 재경원과 통일원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통일원은 비록 경제문제지만 대북접촉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료조직의 생리상 재경원도 경제사안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15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이러한 부처간 갈등이 노출된 적이 있다.
Ⅸ. 결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불확실성이 체제의 동태적 역학에 핵심변수로 작용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부정책은 거의 대부분 미래에 발생할 분쟁이나 재화를 배분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할 규칙이다.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은 이러한 규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그 결과로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금리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은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장기의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 더구나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방안이 없는 취약한 입장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행동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의 강화는 미래의 금리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저축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수록 저금리 정책에 동조(순응)하여 저축이 증가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금리가 안정되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를 불신하는 경우에는 유동성을 확보하여 금리상승에 대비하는 행동 즉, 정부정책에 대한 비동조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비동조적 행동은 저축의 부진으로 나타나 금리의 인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저금리정책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 오히려 오르곤 했던 것은 바로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책대상이 직면하는 불확실성은 관련된 문제 자체가 수반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행동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곱으로 나타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 행동자체에 내재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다는 것은 앞에서 논의한 여러 가지의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증폭된 불확실성은 정책대상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추기게 되고, 이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리적 요인이 촉매로 작용하여 시장의 반응은 엄청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외환위기의 발생도 객관적인 외환보유고의 부족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정부신뢰의 위기와 심리적 요인이 합쳐져 발생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4대 부문에 대한 시장주의적 개혁의 성패에도 정부신뢰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각종의 개혁정책이 실행에 옮겨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책대상과 국민에게 위험상황을 조성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경우에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이른다. 반대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대안이 도출된다면 불확실성은 줄어 들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안이 어떤 결과를 노정할지에 대하여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둘째, 정부신뢰는 정부가 과연 그러한 개혁을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추진할 능력은 있는지, 추진한다면 공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쟁점화된 문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시장을 바람직한 선에서 균형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책대상자들의 정책동조현상이 높아 개혁정책은 의도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기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하고 개혁은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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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한국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조직학회, 2011
박수경, 역대 한국 정부의 조직개혁 변천사, 한국행정사학회, 2006
이상훈, 한국정부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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