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정조직구조(중국 국무원) - 국무원 총리,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부장, 주임 책임제, 국무원의 운영, 국무원의 권한, 국무원의 실무조직

소개글

중국의 행정조직구조(중국 국무원) - 국무원 총리,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부장, 주임 책임제, 국무원의 운영, 국무원의 권한, 국무원의 실무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행정조직구조

I. 국무원 총리

II.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부장, 주임 책임제

III. 국무원의 운영

IV. 국무원의 권한

V. 국무원의 실무조직

본문내용

원'이라는 글자를 덧붙인다. 가령 국가환경보호총국, 중국민용항공총국 국무원참사실 등이 그 예이다. 국무원 직속기관은 책임지는 사업이 보통 단일하고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며, 부위가 관리하기에 불편한 사항을 책임진다.
서로 다른 전공에 의해 성립된 관리기관은 국무원의 직접 지도를 받아 사업의 질과 행정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 국무원 사무기관
국무원 사무기관은 국무원이 설립하여 총리를 협조하여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독립적인 행정관리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사무기구(판사기구)의 설치, 합병, 폐지는 국무원이 결정하며 책임자는 국우윈 총리가 임명한다. 그 책임자는 국무원 구성인원이 아니다. 행정급은 국무원 子성부문에 해당하며 기관이 비교적 간소하다. 국무원 사우기관은 '국무원'이라는 이론이 덧붙여져 보통 '사무실'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국무원 화교업부사무실, 국무원 홍콩 마카오 업무사무실 등을 들 수 있다 1982년 전까지는 국무원에 업무처리기구가 아닌 사무기구가 있었다. 이 두 기구의 작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사부기구는 총리를 협조하여 국무원소속 각 부문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구이다 1982년 12월 제5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국무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부원에 업무처리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는 더 이상 두지 않기로 하였다.
* 국무원 국가국
일반적으로 국무원 구성부문에서 관리하고 특정 업무를 주관하며 행정관리기능을 행사하는 국가행정기구이다. 가령, 국가해양국은 국토자원부에서 관리하며 국가석탄공업국, 국가기계공업국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국무원 구성부문에서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구는 1993년 기구개혁 때 부나 위원회가 관리하던 국가국이 폐지되면서 신설된 것이다. 그 이름에는 보통 '국가' 두 글자가 덧붙여지며 행정급은 부부장급이다. 국가국은 부나 위원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직능사국과 달리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나 국무원의 직속기구와 비교하면 그 권한이 상대적으로 작다. 국가국과 그를 관리하는 부나 위원회의 관계는 주요업무사업은 부나 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진행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공문을 만들고 대외협력의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 국무원 의사협조기구와 임시기구
국무원 의사협조기구는 국무원행정기구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난 중요한 사업에 대해 관련조직과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의사협조기구의 의정사항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관련행정기구에서 책임지고 처리한다.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의사협조기구가 임시적인 행정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의사협조기구는 대체적으로 아래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무원이 어떤 특수한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기구, 둘째, 전문가나 부문책임자를 요청하여 구성하는 자문기구, 셋째, 협조 혹은 조정기구, 넷째, 일정기간 내에 어떤 특정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업무기구이다. 따라서 국무원 임시기구의 성격은 임시적 사무나 비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업무기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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