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중국정치의 기본개념
Ⅲ. 중국정치의 역사
Ⅳ. 중국정치의 형태
Ⅴ. 중국정치의 발전배경
1. 신권위주의의 등장배경
2. 신권위주의의 개념과 특징
3. 신권위주의의 정치발전모델
Ⅵ. 중국정치의 발전과정
1. 중공8대와 중국정치제도의 제한적 발전
2. 문화대혁명과 중국정치제도
3. 개혁개방과 중국정치제도의 신 발전
Ⅶ. 중국정치운동
1. 사상개조운동
2. 학술비판운동
3. 정치운동
Ⅷ. 중국정치의 향후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중국정치의 기본개념
Ⅲ. 중국정치의 역사
Ⅳ. 중국정치의 형태
Ⅴ. 중국정치의 발전배경
1. 신권위주의의 등장배경
2. 신권위주의의 개념과 특징
3. 신권위주의의 정치발전모델
Ⅵ. 중국정치의 발전과정
1. 중공8대와 중국정치제도의 제한적 발전
2. 문화대혁명과 중국정치제도
3. 개혁개방과 중국정치제도의 신 발전
Ⅶ. 중국정치운동
1. 사상개조운동
2. 학술비판운동
3. 정치운동
Ⅷ. 중국정치의 향후 전망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인과 외재적 요인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50년대의 반우투쟁,60년대의 사청운동, 정당정풍운동, 70년대의 반자산계급반부·회조, 학습무산계급전정리론 등은 모두 내부문제의 교화에 일침을 가하는 운동이며, 50년대말기의 반수, 방수투쟁, 80년대의 정신오염제거, 자산계급자유화반대, 반화평연변등의 운동은 곧 외부적인 자극이 주요한 운동발생의 대상이 된 운동이다.
Ⅷ. 중국정치의 향후 전망
세계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2030년경에는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당면한 장애점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질고 효율의 저하, 경제구조의 비합리와 모순, 특히 일부 국유기업의 활력 저하·부정부패·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심각성·지역간의 발전격차 심화·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환경에 대한 負의 효과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지도자들은 1978년 12월 당 11대 3중전회 이후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과 주변정세의 안정 및 중국지도자들의 일관된 개혁·개방정책에 기인했다고 보고, 21세기에도 지금까지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수정한 <당장>과 <헌법> 등에서는 ‘등소평이론’ -연경제, 경정치- 을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지도체제도 이에 맞춰 재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바탕을 둘 것이며, 대외관계는 수용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즉 무산계급자의 승리라는 붉은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회생불능 상태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일당국가체제는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 뿌리내려진 중국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부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좌’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79년의 정치체제와 2000년의 정치체제 가운데 1979년 쪽을 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중공 지도부 역시 ‘우파’도 경계하지만, ‘좌’로의 복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는 다원화된 경제(軟經濟)를 일당체제(硬政治)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기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Ⅸ. 결론
중국은 경제 개방과 함께 많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사회 내에 침투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를 민주화로 변모시키는 사회, 경제적 발전이 큰 밑거름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면 사회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은 경제 개혁ㆍ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중들을 외부 세계에 노출시키게 됐다. 계속되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산 계층의 수적인 증가는 대중 참여 의지를 높일 것이다. 중산 계층과 민주적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기본권의 옹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대의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천안문 사건 이후로 시들해진 민주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일당체제인 현재의 정치 내부적 체제를 변형해야 하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시기 상조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매우 큰 나라이다. 이런 중국이 변해 가는 것은 즉, 세계적 추이가 변해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은 이렇듯 변해 가는 중국의 형태를 관심 있게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계(2000), 21세기 중국의 선택, 평민사
○ 문흥호(1991), 중국 민주당파에 관한 연구 정치적 기능의 변천과 다당합작을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연해(2003), 중국을 보는 눈, 서울 창해
○ 서진영(1997),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 송영우(1955), 중국정치동원의 특성 군중운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중국문제 연구소, 중국연구
○ 이대우(2001), 현대중국의 정치, 부산대학교출판부
○ 이평식, 현대중국학 개론
○ 장현근(1997), 중국정치사상입문, 지영사
○ 정민용(1996), 중국 개혁기 시민사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고찰,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의각(1998), 중국의 지역경제, 삼영사
Ⅷ. 중국정치의 향후 전망
세계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2030년경에는 경제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당면한 장애점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질고 효율의 저하, 경제구조의 비합리와 모순, 특히 일부 국유기업의 활력 저하·부정부패·관료주의와 형식주의 심각성·지역간의 발전격차 심화·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의 환경에 대한 負의 효과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체제의 안정과 개혁·개방의 심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중국지도자들은 1978년 12월 당 11대 3중전회 이후 지금까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안정과 주변정세의 안정 및 중국지도자들의 일관된 개혁·개방정책에 기인했다고 보고, 21세기에도 지금까지의 성취가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 안정과 정책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그리하여 등소평 사후 처음으로 수정한 <당장>과 <헌법> 등에서는 ‘등소평이론’ -연경제, 경정치- 을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재확인하였으며, 지도체제도 이에 맞춰 재편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치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증하기 위한 정치적 안정에 바탕을 둘 것이며, 대외관계는 수용과 협력의 관계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중국체제가 당면한 주요 문제는 한마디로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치가 경제에 발맞춰 민주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고, 계속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여기서 특히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의 증대가 정치변화에 대한 폭발적인 요구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가 급속도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발전할 향후 10~20년간은 중국정치체제의 변화에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이미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 즉 무산계급자의 승리라는 붉은 이데올로기는 중국에서 회생불능 상태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집권당으로서의 일당국가체제는 일반적인 관측보다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대륙에서 한 세기 동안 뿌리내려진 중국공산당과 경쟁할 수 있거나 공산당을 대체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세력의 부상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좌’로의 복귀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79년의 정치체제와 2000년의 정치체제 가운데 1979년 쪽을 택할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며, 중공 지도부 역시 ‘우파’도 경계하지만, ‘좌’로의 복귀를 더욱 엄중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10~20년 중국의 정치체제는 현 체제(공산당) 내에서의 점진적 개혁과 다원주의가 진행될 것이며, 그것도 ‘정치안정=경제발전’이라는 전제하에 개혁의 완급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 역시 정치발전보다는 경제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정치불안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경제발전에 따른 국민의 욕구분출의 정도에 따라, 직접선거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민대표대회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군소정당의 역할을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물론, 중국이 러시아처럼 해체, 분열될 것이라는 주장은 중앙정부가 통제력을 잃거나 붕괴될 여지가 조금도 없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요컨대,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미래는 다원화된 경제(軟經濟)를 일당체제(硬政治)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은 21세기 초 10~20년 중국이 시험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Ⅸ. 결론
중국은 경제 개방과 함께 많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사회 내에 침투하고 있다. 이는 정치체제를 민주화로 변모시키는 사회, 경제적 발전이 큰 밑거름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생활수준이 상당히 향상되면 사회에 더 많은 자유와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은 경제 개혁ㆍ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대중들을 외부 세계에 노출시키게 됐다. 계속되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산 계층의 수적인 증가는 대중 참여 의지를 높일 것이다. 중산 계층과 민주적 엘리트들은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기본권의 옹호를 위해서라도 정치적 대의제와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천안문 사건 이후로 시들해진 민주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면 일당체제인 현재의 정치 내부적 체제를 변형해야 하는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확답은 시기 상조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은 해 볼 수 있다. 중국은 매우 큰 나라이다. 이런 중국이 변해 가는 것은 즉, 세계적 추이가 변해 가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할 일은 이렇듯 변해 가는 중국의 형태를 관심 있게 살피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계(2000), 21세기 중국의 선택, 평민사
○ 문흥호(1991), 중국 민주당파에 관한 연구 정치적 기능의 변천과 다당합작을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연해(2003), 중국을 보는 눈, 서울 창해
○ 서진영(1997), 현대중국정치론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출판
○ 송영우(1955), 중국정치동원의 특성 군중운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중국문제 연구소, 중국연구
○ 이대우(2001), 현대중국의 정치, 부산대학교출판부
○ 이평식, 현대중국학 개론
○ 장현근(1997), 중국정치사상입문, 지영사
○ 정민용(1996), 중국 개혁기 시민사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고찰, 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의각(1998), 중국의 지역경제,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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