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법의 개념과 필요성 및 효력 (실례 포함)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란 무엇인가?
ⅱ. 소비자의 권리
ⅲ. 소비자의 책임

Ⅲ.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논의
ⅰ. 소비자 보호법의 정의
ⅱ. 소비자 보호법의 주요내용

Ⅳ. 사례와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하자유형별 보상기준에 따라 수리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한 상태에서 판매된 의류에 대해 소비자가 색상,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다.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불량, 디자인, 색상, A/S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제품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Ⅴ. 결론
오늘날 소비자는 위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단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법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복잡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기 소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은 자신이 행해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그 중 소비자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물건이나 용역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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