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따른 산업피해구제 및 분쟁해결절차

목차

보조금과 상계조치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WTO 협정

분쟁해결절차

본문내용

<보조금·상계조치>
- 정의 및 개념
<부과 요건>
1. 외국에서 생산 및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장려금․보조금을 받는 수입품.
2. 해당되는 수입품에 의해 국내산업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보조금, 상계조치문제는 1970년도부터 개도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발생
→ 개도국의 수출급증에 의해 선진국에서 보조금 지급은 일종의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간주.
→ 자국산업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상계관세 활용.
상계관세를 둘러싼 국제적 무역분쟁 급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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