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원체계

소개글

사회복지 재원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 부분 재원
1)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목적세
3) 조세 지출 (tax expenditures)

2. 민간 부문 재원
1) 기업 복지 재원
2) 자발적 기여
3) 사용자 부담(user fee)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간 이전(inter-family transfer)

본문내용

용이 하고 또한 급여를 다양한 수요에 맞도록 융통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은?
①공공사회복지 급여에 비하여 소득재분배효과가 낮다는 점이다.
②자발적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급여가 대상을 집단적 혹은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발전되면, 일반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공공복지 정책에 대한 필 요성이 줄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확대를 위하여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조세저항 을 비롯한 정치적 저항이 커져 공공복지 정책의 확대가 위축이 될 수 있다.
③자발적 기여는 기여하는 주체들인 개인, 기업, 재단 등이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기여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발성 대문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처한 상황의 변화로 기여액 의 변화가 클 수 있다.
3) 사용자 부담(user fee)
사용자부담이라 함은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자 부담은 왜 필요한가?
①사회복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있다.
②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비록 일부분이지만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제공되는 서 비스의 형태와 질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져,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질의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동기 강화를 할 수 있다.
③사용자 부담은 또한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치욕감을 줄 여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좀더 적극적으로 이 용하도록 할 수 있게 하며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목표인 문제해결을 더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2)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은?
①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액 혹은 일정비율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되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부담이 낮게 되는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간 이전(inter-family transfer)
*가족간 이전과 같은 비공식부문의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가 바람직한가?
-우선은 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떤 국가들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는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공식부문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문제점
소득계층별로 비공식부문 사회복지의 수급의 불평등이 크다는 점이다.
-세대간 불평등의 속성대문에 사회복지의 급여를 받아야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그 들의 가족이나 친척들도 소득이 낮아 가족간 이전으로부터의 소득이 없거나,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복지가 미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공식부문의 사회복지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복지는 크게 낮아지고 결국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표인 평등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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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사회복지 정책론-김태성 / 사회복지 정책론-남기민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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