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財政分析]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소개글

[재정분석 (財政分析]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개념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필요성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현황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필요성
　3. 예비타당성조사
　1) 정의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
　1) 의의 및 목적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본문내용

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건을 분석 검토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필요하다. 첫째,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재무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경제성이 낮은 투자의 억제와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부문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계획결정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예산의 절약을 이를 수 있다. 셋째, 투자심사과정을 거침으로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완비 및 시행전 사전보완, 투자사업의 결정을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건전화란 낭비적 요소를 지양하고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기하여 주민복지의 극대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현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재정
책임의 보증자라 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궁극적으로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책적 수단
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투자심사제도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관리제도로써 재
정분석진단 및 중기재정계획 등과 함께 재정관리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세출예산상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사업비와 행사성 경비로서 다
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신규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가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사업도 심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에는 보상비.
설계비. 입찰공고비 등 부대적 경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개념으로 하고 있다.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일반투자사업, 행사성 경비사업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 정하
고 있다. 일반투자사업은 세출예산서의 경제성질별 분류상 투자사업비가 이에 해당되
며, 형식적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행사성 경비사업은 시설물 구조물 등을 임시적으로 설치
구축하는 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하여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포함하는 사업으로 정
하고 있다. 투자심사의 주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체심
사 또는 의뢰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비 규모에 따른 심사주체별 투자심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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