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규의 이해

목차

1. 사회복지 법규의 의미

2. 사회복지 법규의 체계

3. 사회복지 법규의 헌법 관련사항(사회복지권)

본문내용

지 관련 조항
(1) 제10조(기본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등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제31조(교육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제32조(노동권 = 근로권), 제33조(단결권)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5) 제35조(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제36조(보건의 보호)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키워드

사회복지법규,   헌법,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