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소송 -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복지법과 판례

소개글

사회복지소송 -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복지법과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익소송과 사회복지소송
1. 공익소송
2. 사회복지소송

Ⅱ.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
1. 판례법
2. 판례법의 인정
3. 판례법의 법적 구속력
4. 판례법의 법원성
1) 헌법 제103조
2) 헌법재판소법 제4조
3) 법원조직법 제8조
5. 판례의 법적 성격과 지위

Ⅲ. 사회복지법과 판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 중반 이후에는 생활보호법 등과 관련하여 빈민의 권리주장들이 일부 있었음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주로 법인이나 시설측면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이익을 호소하는 소송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서비스 신청권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소송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관련 판례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임
-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소송을 수행 능력과 여력이 있느냐하는 점임
-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판례를 연구하는 것은 일종의 사례연구에 해당됨
① 기존 법제의 문제점 및 적용상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입법자의 의도와 법적 기술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다툼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입법 당시부터 예상이 되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개는 법 적용대상자들의 인식과 논리로부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재판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의미가 있는데 일예로 1994년에 제기된 국민연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원고가 패소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의 도화선이 되었다.
② 판례를 통해 사회복지학 내지 사회복지법학의 이론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확인을 전제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법논리적 논쟁을 통해 얻어진 결과이다. 사회복지법에 대한 판단은 순수한 법논리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가치, 제도,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 관련판례의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학 전체의 이론을 확고히 할 수 있고 새로운 이론을 모색할 수 있다.
[정리]
- 공익소송은 소송의 당사자가 집단이거나 또는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중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소송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판례의 일반적인 법규범은 부인되고 있으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는 상급심 판례가 하급심을 기속하는 정도의 규범력은 있다.
-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지 못했고, 우리 국가의 성격 또한 복지국가와는 거리가 먼 권위주의적 국가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 관련 소송이 흔치않다.
- 사회복지소송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국민도 수행하기 힘든 것이 소송일인데, 하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정상적인 소송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하루빨리 이러한 부분 즉, 소송의 영역까지도 복지의 수급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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