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글

[물권법]명인방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명인방법의 모습

3. 명인방법의 대상

4. 명인방법의 유효요건

5.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권

6.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7. 논점이 되는 판례의 정리
1)명인방법의 대상(대판 1972.2.29 71다2573)
2)명인방법 요건으로서 집달관의 공시문(대판 1989.10.13 89다카9064)
3)특정의 필요(대판 1975.11.25 73다1323)
4)현재소유자의 표시와 표시의 유지(대판 1990.2.13 89다카23022)
5)대금지급과 관계(대판 1969.11.25 69다1346)
6)이중매매와 명인방법(대판 1967.2.28 66다2442)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 매수인은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이중매매와 명인방법(대판 1967.2.28 66다2442)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인방법과 입목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대판 1972.10.25 72다1389).
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명인방법,   공시방법,   물권법,   민법,   공시제도,   입목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