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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인방법과 입목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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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게 되었다. 기타의 수목집단·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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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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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등에까지 미친다. 그러나 1973년 제정된 '입목에 관한 법률'은 지상물 가운데서 일정한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입목등기에 의한 등기를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등기된 입목은 이를 생육하고 있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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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과 및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현황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이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선박등기·법인등기·입목등기·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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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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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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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생육상태
기타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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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제6절 배당 및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제4장 부동산 경매의 활용
제1절 부동산 경매 재테크
제2절 경매 부동산의 활용
제5장 부동산 경매 투자 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제1절 정보수입
제2절 현장 조사 및 서류 분석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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