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院)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慣習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불문법 중 관습법과 그 예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院)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慣習法)에 대하여 예를 들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불문법 중 관습법과 그 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법원 정리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
　　5) 국제조약
　　6) 판례법
　　7) 조리
　2. 불문법 중 관습법과 그 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관습법이 아니다.
셋째, 명인방법을 들 수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토지등기, 건물등기 및 입목등기 외에도 수목의 집단, 입도(수확되지 않은 채 논에 서 있는 벼) 및 미분리된 과실의 소유권에 대해서 관습법적으로 명인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바로 법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헌법과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지만 그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대해 정리하고 불문법 중 관습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불문법 중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지만 다른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김형배, “민법학법전”, 신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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