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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인방법과 입목등기가 경합하는 경우 선순위공시방법을 먼저 갖춘 자가 우선한다(대판 1972.10.25 72다1389).
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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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민법상의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I. 서설
1. 공시제도의 의의
2. 공시의 방법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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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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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등기가 있다 하여 언제나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었다 하여도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현행 민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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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를 위해 등기를 요건으로 함.
(3) 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함.
(4) 허가주의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입법주의.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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