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력
2. 순위확정적 효력
3. 형식적 확정력과 후등기 저지력
4. 추정적 효력
Ⅳ. 물권변동의 효과와 관련한 문제
1.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하여
1) 의사주의
2) 형식주의
3) 우리 민법의 태도
2. 등기의 公信
|
|
|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동산물권은 당사자의 합의와 인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동산물권의 원칙적인 공시방법은 ‘양도’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산에 관한 물권이란 소유권에
|
|
|
원칙
2. 신청의 요식성
3. 공동신청의 원칙
4. 출석주의
Ⅳ.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원인
Ⅴ. 부동산등기법의 효력
1. 권리변동의 효력
2. 대항적효력
3. 순위 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권리추정력
6. 본등기의 순위보존의 효
|
|
|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반면, 우리 민법에서는 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은 등기없이도 그에게 이전된다는 점이다.
2)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
|
|
개념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만으로써 쌍방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7.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를 3가지 쓰시오.
|
|
 |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시의 원칙이 실질적인 효력이 많이 상실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표시주의가 채택되어 왔지만 아직도 등기이전 없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
|
|
|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4376 판결 [1] 유동적 무효
1.
|
|
|
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②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④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
|
|
순위자를 대위하여 그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1] 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
|
|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