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시로 소급된다.(법제5조, 6조)
Ⅵ. 부동산등기법의 과태료
1. 등기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쌍방으로부터 취하와 관련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그 대리인이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한 개의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4,900원
- 등록일 2024.01.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6.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및 경우의 요견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6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공시력을 지니게 되나 공신력이 없다. 이 제도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프랑스법이 시행되었던 독일의 일부 지방에서도 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은 계약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5.03.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