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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를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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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부의 전산화개발에 착수하고 1981년 1월부터 동경법무국 판교출장소에서 토지등기부의 전산화사업에 착수하여 일본에서 최초로 1989년 2월 27일 등기부의 전산화 완료.
○ 전국 단위의 등기부전산화사업은 제1차(1991~1995), 제2차(199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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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2006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김상용, 1995, 「토지소유권법사상」, 민음사,
박추환, 2008,「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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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동산 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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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누어진다.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에는 사람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인적 편성주의와 객체인 부동산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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