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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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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제 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질의요지 : 백양사라는 소규모 사찰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그 사찰신도들의 사비로 매수하여 편의상 ‘백양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제 그 소유명의를 ‘백양사신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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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2.23 대법원규칙 제01874호]에 따라 진행이 되는데, 이번 장에서 살펴본 학설과 판례를 결합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판례는 절차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후등기를 무효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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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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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8>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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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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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리명령
신청일로부터
2일 안
법136조2항,268조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및 통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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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표시
[3] 감정평가서의 작성
1. 감정평가서의 의의
2. 종 류
[4]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일반
2. 토지종류별 평가
3. 건물의 평가일반
4. 건물종류별 평가
5. 기타의 감정평가 방법
6. 공시지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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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 수준으로는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격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시행되는 국공유지의 매각, 보상, 경매, 공매, 조성택지매각 및 매수와 관련된 공적인 부동산거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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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4. 김영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
5. 서덕석,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7 1. 서론
2. 이론적고찰
3. 설문조사
4. 개선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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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맞는 위험성평가계획을 수립
- 1 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결언
충청북도교육청 안전관리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의 모든 조직구성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안전관리자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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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특색에 맞는 최적의 조경 디자인을 제안하고, 조경을 보기 좋게 유지함으로서 창녕경찰서를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창녕경찰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세부내용
-창녕경찰서 내부 조경공간 확대 및 조경디자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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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 38조에 근거하여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안전전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2분기 내 추진 및 완료
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건물 특색에 맞는 최적의 조경 디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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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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