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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마찰이 생기게 될 경우 판례를 통한 해결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나 이는 전반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도입하여 거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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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원칙)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4c4001e22a4f24a00d290279f3fc0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특강] 유재헌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5k407J_FBo
○ 등기의 공신력이 없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블로그 부동산권리지킴이
https://blog.naver.com/hj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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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 합니다.
반면에 공신의 원칙(공신력)이란 공시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 계와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믿음을 보호 해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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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은 언제나 공시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민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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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즉 ,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공신제도의 확장(영표와 채준)
- 표현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등에도 공신제 도가 인정된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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