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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공시제도
②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③ 입목(立木), 수목의 집단 등의 공시제도
(5)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3. 공신(公信)의 원칙
(1) 의의
(2) 문제점
(3) 민법의 태도
(4) 부동산물권변동과 제 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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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제한물권이 소멸하고(민법 제191조 1항),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예를 들면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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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을 인정하여 선의자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도 발생하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상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등기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Ⅰ.서 론
Ⅱ.물권과 공시방법
Ⅲ.공시의 원칙
1.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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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
ㅇ 공시의 원칙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공 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신뢰대로 물권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 칙이다.
- 장점 : 거래 안전보호, 거래 상대방 보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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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은 언제나 공시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민법에서 동산의 경우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점유에 공신력은 인정한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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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후에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적 법 원리와 맞물려 공신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독일에서는 먼저 저당권의 취득에 관하여 시작되고 다음에 다른 물권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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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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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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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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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창설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진옥동, 전게논문, 16면.
민법 제366조 확장해석론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요하며, 대법원 판결에서의 [“당사자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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