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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마찰이 생기게 될 경우 판례를 통한 해결방법이 주를 이루게 되나 이는 전반적인 해결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을 도입하여 거래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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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A%B3%B5%EC%8B%9C%EC%9D%98%EC%9B%90%EC%B9%99
○ 네이버 국어사전(공신의원칙)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64c4001e22a4f24a00d290279f3fc05
○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판례특강] 유재헌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5k407J_F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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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점은 당사자의 합의보다는 형식을 지나치게 존중한 나머지 계약자유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며, 공신의 원칙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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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이 더욱 강화된 경우로서 금전 어음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의 선의취득(제250조 단서, 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선의 무중과실) 등이다.
III. 양제도의 비교
공시원칙은 외관 보호 또는 동적 거래안전 보호제도가 아니다. 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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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소멸한다(2항). 다만 소멸될 권리(예를 들면 지상권)가 제3자의 권리(예를 들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있어서 그 권리를 유지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존속시키며, 점유권은 성질상 다른 물권과 양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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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의 로마법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후에 ‘거래의 안전\'이라는 근대적 법 원리와 맞물려 공신의 원칙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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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보완 28
1. 등기부의 공신력 인정 30
2. 등기공무원의 조사권 강화 30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30
제4절.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 31
1. 전문지식의 강화 31
2. 중개업의 만족화 강화 32
제5장. 결론 34
참 고 문 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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