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인과 관련한 등기선례

목차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본문내용

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장계리 산 61-1번지의 ”의 임야를 1918.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里民)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군수작성 명의 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및 경우의 요견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민법 제 276조 제 1항의결의서 등을 첨부하여 그 서원을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할 수 있다. (89. 3.17 등기 제546항)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6. 교회의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첨부할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3.29 등기 제621호)
7.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명으로 등기하는 절차
‘백양사’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산신도회’가 각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춘 별개의 단체라면 그 공동신청에 의하여 ‘백양사’로부터 ‘백양사신도회’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위 양 단체가 사실을 동일한 단체인데 등기시에 그 명칭을 잘못 표시하였거나 등기후 그 명칭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표시를 경정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어느 경우에나 그 등기를 신청함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그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이전 등기시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서는 불필요)외에 부동산 등기법시행규칙 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위 ‘백양사신도회’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단체라면 그 단체는 등기신청능력이 없으므로 어느 경우의 등기신청도 할 수 없다. (89. 4.7 제692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 30조,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질의요지 : 백양사라는 소규모 사찰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그 사찰신도들의 사비로 매수하여 편의상 ‘백양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제 그 소유명의를 ‘백양사신도회’로 변경하고자 한다. 위 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찰로서 문화공보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조계종 총무원에 주지등록만 되어있다. 위와 같이 소유명의를 변경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8. ‘○○기념사업회가’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기념사업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 276조 제 1항의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변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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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   등기,   등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