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2.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동산을 자기의 소유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병에게 매각하여 이전한 경우에 병이 갑의 등기를 신뢰하여 갑 소유의 부동산이라 믿은 경우,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병의 권리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인데, 진실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이론으로서는 전혀 이례적인 현상이므로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 없는 현행 민법상으로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즉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비진의 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에 관한 민법상 규정)에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 경우는 등기의 공신력과는 무관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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