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公企業)의 제도]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분류, 통제방법, 우리나라(한국)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公企業)의 제도]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분류, 통제방법, 우리나라(한국)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기업제도

Ⅰ. 의의

Ⅱ. 공기업의 설립동기

Ⅲ. 공기업의 분류

Ⅳ. 공기업의 통제방법

Ⅴ.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공기업의 민영화

본문내용

오늘날의 민주화 추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바, 민영화의 목적으로는 (1) 시장경제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자유의 증진, (2)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재정적자의 감축 도모, (3)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3) 민영화의 유형 및 방법
(1) 민영화의 유형
1/ 완전민영화 : 완전히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분적 민영화 : 부처형 공기업을 공사화한다든가,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든가,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2) 민영화의 방법
1/ 보유주식 매각 : 매각방법은 주식의 매각정도에 따라 완전민영화, 부분적 민영화, 선별적 민영화 등이 있고, 매수자집단에 따라 국민주 종업원지주제 기업의 매수 외국인에 의한 매입 등으로 나누어진다.
2/ 계약제도 :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화 용역의 생산을 일정기간 사기업에 위탁하여 담당하되, 그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독점성 공공셩이 강한 경우에 주로 이용)이다.
그리고 계약제도의 하나인 대여제도는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기업전체를 사기업체제로 전환하여 일정기간 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만료 때에 갱신 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4) 민영화의 장 단점
(1) 장점
1/ 독점성의 배제에 따른 시장경제원리의 충실화(경제적 자유의 증진) 및 경쟁력 능률성의 제고를 가져온다.
2/ 민간기업의 전문적 생산기술 및 경영관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3/ 능동적인 수요의 대처로 적절한 공급조절이 용이하다.
4/ 정부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줄일 수 있고 민간부문의 여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5/ 위탁경영을 통한 민영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영역을 뛰어넘어 규모경제의 이점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예 : 쓰레기처리 하수처리 가스사업 등)
6/ 작은 정부의 실현(감축관리) 및 민간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7/ 수익자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하며 그에 따라 정부재정의 수요를 줄일 수 있다.
(2) 단점
1/ 정부의 공공서비스제공의 책임회피로 여겨져 정부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의 부
정적 시각을 증폭시킬 수 있다.
2/ 공공의 관심사가 민간부문의 책임으로 전가되면 사적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 즉, 민간기업의 생리는 근본적으로 이윤추구에 있으므로 능률성이나 수익성에 치중한 나머지 형평성, 책임성, 민주성 등의 상위가치를 경시할 우려가 있다.
3/ 민간기업은 노동쟁의 등 노조의 압력으로 비능률 및 높은 인건비로 비생산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정치권력과의 결탁으로 특혜의혹이 빚어질 수 있다.
5/ 정부의 기술 및 관리능력의 축적기회가 박탈되어 기술관료화를 저해한다.
6/ 단기적으로는 원가계산에 기초한 서비스공급이 요금을 상승시킬 수 있다.
7/ 민간부문이 도덕적 기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부적절한 민간업자가 선정되는 폐단(대리인이론에서 주장하는 역선택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키워드

개념정의,   특징특성,   문제점해결방안,   종류유형분류,   공기업,   공기업 분류,   공기업 통제,   공기업 문제점,   공기업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