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노사협의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목차

서론
◎ 노동조합의 순기능
◎ 노동조합의 역기능적 역할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본론
◎ 노동조합의 성립
◎ 노동조합의 역할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 노사협의제 성격
◎ 노사협의제의 특징
◎ 노사협의제의 문제점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비교
결론
◎ 맺음말

본문내용

의 내부통합과 리더십 강화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동조합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직적인 과제로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기업별 노조의 산업별 노조로의 통합, 그리고 양 노총의 통합이 제시될 수 있다. 낮은 조직률에서 비롯되는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의 품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별로는 기업 내부의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기업별 노조보다는 산업별 노조 등을 통하여 조직화할 수 있어야 하며 비정규노동 센터나 여성 노동단체, 각종상담소, 외국인 지원 노동단체 등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들 취약 노동자들을 조직화 하여 이들의 목소리가 노동운동에 실릴 때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힐 수 있으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정당성도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 내부의 이해 조정과 이해총괄(interest aggregation)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를 업종별 . 산업별로 전환하고 통합시키는 움직임을 가속화해야 한다.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이 단순히 조직 형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기업별 노조가 갖고 있던 장점을 계승하고 통합적 노동조합의 탄생으로, 의사집행 등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위원장 중심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의 취약한 리더십은 또 앵 노총의 분립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자주적 노동운동을 내세움 한국노총의 독점적 지위에 도전하면서 등장하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제도권에서 소외시키고 주변화 시키려는 시도를 뚫고 성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자 사이에 조직경쟁은 치열했으나 이념적 . 정책적 대립은 심각하지 않았다. 제도권 . 비제도권의 서로 다른 전통으로 인하여 운동방식에 있어 협상에 의한 타협(교섭 . 참가 . 협의 등)이냐 대중투쟁을 통한 돌파(파업 . 집회 . 시위)냐의 차이가 있었지만, 구조 조정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구분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양 노총의 정책과 이념 경쟁은 약화되고 점차 조직 경쟁만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1996년 이후 거듭 확인되는 것이지만, 연대 없는 과도한 조직 경쟁은 상급노조의 정치 . 사회적 기능을 약화 시키고, 이미 기형적으로 과대 성장한 기업별 노사관계만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된다. 더욱이 2007년 이후 이러한 앵 노총의 조직 경쟁은 기업 복수노조에까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단위노조의 영세화와 재정 궁핍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의 역량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양 노총의 통합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앵 노총이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대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특정 쟁점을 위한 사안별 연대가 아닌 정책, 교육, 정치활동과 같이 사업별 연대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연대활동을 하면서 차이를 줄여 나가고 연대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둘째로는 향후 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해 그 안에 양 노총의 통합한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통합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을 단계별로 준비해 가는 것이다. 이런 통합방식은 앵 노총이 주도하여 위로부터 추진할 수도 있고 금속이나 공공 또는 금융과 같은 특정 업종의 연맹에서부터 시작하는 밑으로부터의 통합도 있을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통합 과정에서 노조 운동의 이념과 정책 방향을 보다 투명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기업별 노조체제의 분산성과 지도부의 잦은 교체로 야기 되는 정책역량과 전문성의 유실을 방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 때문에 노동조합의 인적자원과 재무적 자원이 분산되어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encompassing) 업종별 . 지역별 . 산업별 형태로 조직을 재편하거나 연대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인적 자원과 재무적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에 제기되는 새로운 질적인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혹은 적어도 외부 전문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별도의 정책부서 . 연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노동조합들도 독자적인 연구부서(research department)와 도서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선거정치에 무관하게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전담하여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다. 노조의 선거정치 때문에 정책담당 간부까지 바뀌는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책역량이 축적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노조운동의 경험을 가진 노조 간부 등이 전문적인 교육 혹은 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노동운동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고 정책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클 수 있는 길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노조 경험을 가진 노조간부 출신들 가운데에서 노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을 키우고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노동조합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노조 간부들의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다양한 형태로(노동 전문 대학원 설립, 노조간부 출신들 가운데 전문가로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해외유학 파견 등)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 정책역량의 강화는 노조의 변화 거부나 비현실적 요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오히려 대안적 정책 개발을 통해 외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조합원들의 이익을 지키고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개입과 참여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노동운동은 다양한 정책참가와 노사 정책협의 틀의 전략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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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순기능,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