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 문제점][언론피해 특징][언론피해 유형][언론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제도]한국언론의 문제점과 언론피해의 특징, 언론피해의 유형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분석

소개글

[한국언론 문제점][언론피해 특징][언론피해 유형][언론피해구제법][언론피해구제제도]한국언론의 문제점과 언론피해의 특징, 언론피해의 유형 및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그리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언론의 문제점
1. 언론과 경제
1) 경제력 집중 - 사유화, 독점화
2) 언론과 광고
2. 언론과 지역사회
1) 지역언론의 기능과 역할
2) 지역언론의 종류와 현황
3) 지역언론의 문제점
3. 언론과 권력
1) 5공화국 - 국가흡수적 언론통제
2) 6공화국 - 포섭적 언론통제
3) 문민정부 - 자유주의적 언론통제

Ⅲ. 언론피해의 특징

Ⅳ. 언론피해의 유형
1. 개인적 피해
1) 명예, 사생활의 침해
2) 사상의 자유 침해
3) 표현의 자유 침해
4) 행복추구권
2. 사회적 피해

Ⅴ.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Ⅵ.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판을 내세워 그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다시 사격훈련 중에 사병이 장교를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도 언론은 다리특집만 내보내고 군기확립만 외쳐대고 사고원인만 가리면 된단다. 내각 개편보다는 뒷수습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기사를 여기저기서 흘리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다면, “대통령과 내각은 사태를 겸허히 반성하고 즉각 사임함과 동시에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으라”고 하는 언론이 있었던들, 국회에서 20여명에 이르는 장관들 중 단 1명에 대해서도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는 사태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국민들도 그대로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다 못해 청와대 앞이나 정부종합청사 앞에 몰려가 항의 시위라도 한번 했을 법하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사태의 심각성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다. 언제나 우리 국민이 그런 민감함을 되찾지 못하게 언론이 끊임없이 신경안정제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는 매일 매일 마약을 먹거나 맞고 있다. 이제 언론은 마약이 되었다.
Ⅴ. 언론피해구제법의 제정
국회가 반드시 해야할 임무 중 하나는 언론개혁이다. 왜 언론이 개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지 오래이며,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중에서도 오늘 토론회 주제인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은 언론 수요자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다. 민주주의 기본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다. 흔히 상거래에서는 ‘소비자주권’ 주식회사(시장)에서는 ‘주주주권’이라는 말을 사용하듯이 언론과 관련해서는 ‘독자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수언론에 의해서 ‘독자주권’이라는 말이 왜곡되어 족벌신문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용어로 이제까지 사용되어 왔다.
다시말해 진정한 독자주권은 부당한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분야의 ‘증권집단소송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언론에 피해 입은 시민들의 권익이 법으로 보호받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Ⅵ.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한계
언론피해구제는 물론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 가장 이상적인 언론피해구제 방식은 언론이 미리 자율적으로 하는 방식이다. 언론보도에 의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사전에 언론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각 언론은 1990년대 후반부터 언론사에 대한 언론중재 신청이나 명예훼손 소송 제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손해배상 인용액이 크게 증액되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면을 검토하거나 독자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독자들의 반론권 등을 미디어 내에서 해결할려고 하는 경향도 보여 주고 있다. 그 외에 자율적 언론피해구제기구는 신문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있다. 일부에서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합하여 언론중재 제도를 강화하는 견해도 있으니 설득력은 없다.
물론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보도내용을 검토하여 문제되는 내용을 수정·삭제하여 언론피해의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언론사마다 옴부즈맨을 두는 제도의 마련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으나 이것의 의무적인 설치를 법제화하기는 자율규제 장치로서의 존재의의로 비쳐볼 때 무리가 따른다.
Ⅶ. 결론 및 제언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분쟁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요 분쟁중 하나이며, 1980년대 이후 언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적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과 인격권 분쟁은 이에 관한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문제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문제이다. 대법원은 198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구헌법 20조와 9조의 후단의 규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구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여지듯이 언론과 인격권의 충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언론과 인격권의 분쟁 발생시 대부분 법원의 판례에 따르거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해동안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들은 언론법제와 체계 및 내용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첫째, 언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째, 언론자유의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셋째, 언론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거나 또는 받아서는 안되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가 넷째, 한국 언론법제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다섯째, 한국 언론법제의 현실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행위와 법원의 언론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것이거나 단순히 법률적 문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사회의 일체계로서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전제한다면 언론관련 소송은 언론에 대한 철학 및 언론법과 언론윤리와의 끊임없는 연관성에 기초해 사고되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김지운 / 매스미디어 정치 경제학, 서울 : 나남출판, 1994
* 김영석 / 디지털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사, 2000
* 김왕석·임동욱 / 아침언론강좌,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 서울 : 아침, 1990
* 언론학 원론 / 2000 범우사
* 이효성 / 언론자유와 민주정치, 서울 :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 조맹기 / 한국 언론사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7
* 재벌과 언론 / 학술단체협의회, 서울 : 당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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