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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범위이외의 부동산
1) 어업재단
2) 항만운송사업재단
3) 선박
4) 항공기
5) 중기
★ 다음 물건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
* 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하천(포락지)는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 => 국유
* 공물은 중개대상물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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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순수익을 구한 후, 이에 필요한경비를 가하여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것
제7절 중개물건의 관리
1. 개설
1) 중개대상물과 중개물건의 구별
- 중개대상물 : 제공될 가능성을 가진, 일체의 대상물
- 중개물건 :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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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04 중개대상권리
* 무등록업자05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1)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① 사적 거래가 불가능한 것
② 개입여지가 없는 것
③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
(2) 중개대상 권리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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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을 확인·설명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이라 할 수 없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신고제 ② 부동산양도신고제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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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한 수수료율의 인상
중개서비스 수준의 제고방안으로 현재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확인· 설명제도에 체크리스트 즉. 매물상태설명서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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