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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중개책임범위를 분명히 하며,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법체계 하에서 이 제도가 정착하기 까지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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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를 제안하였다.
2006년 조인흠은 기존 중개법인의 소규모 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동산컨설팅의 종합적인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며, 부동산컨설턴트의 직업윤리 등에 대한 전문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2) 결론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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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원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의 절차와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머무르고 있다는 점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우리의 법제도와 그 동안의 거래관행 등이 고려되지 않은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7) 중개수수료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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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Ⅲ. 토지거래규제의 사례(토지거래허가제 중심으로)
ⅰ.강북뉴타운 ․ 판교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ⅱ.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취득시 외국인도 허가
Ⅳ. 토지거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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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6. 부동산중개제도
7. 외국인조지취득제한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Ⅲ. 토지거래규제의 사례(토지거래허가제 중심으로)
Ⅳ. 토지거거래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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