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 매수인은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6)이중매매와 명인방법(대판 1967.2.28 66다2442)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나 수목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열매 등의 천연 과실, 토지에서 경작·재배하여 토지에서 분리하지 아니한 농작물 등도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이란?
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부동산 투자 종류 및 특징
부동산 투자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7.12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팻말을 세우는 등의 방법이 보통 이용된다.
3.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물건
1) 수목의 집단
수목의 소유자와 그 지반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의 그 수목은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고 토지소유권의 양도 또는 토지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5.12.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0 경부터 본건 임야의 10여개소에 본건 임야내의 지상입목이 원고의 소유라는 취지의 명인방법을 실시한 후 그 명인방법이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어서 원고는 위 매수한 본건 입목을 1960.9.30 소외 조성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10.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방법으로는 관습법상의 명인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참고로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공시방법으로서의 명인방법을 먼저 갖춘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2.28, 67다2442).
(2) 입목등기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10.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