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체의 정당성
2.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당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참조).
…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이른바 “특별단체교섭추진위원회”이고 위에서 본 노동쟁의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인들이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있다.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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