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

소개글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우리의 대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북한의 2*10성명과 선언의 배경
1.북한의 2*10성명의 내용
2.북한 핵보유선언의 배경
*북한의 핵 능력과 핵무장의 함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면서 핵탄두 설계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선언은 ‘핵 도미노’로 이어질 것인가? 북한 핵무장은 다음과 같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①북한의 핵보유, 핵무장은 우리의 대북억지력을 무력화하고 북한의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을 의미한다.
②경제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은 한국의 국가 위험도를 높여 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③북한의 핵무장은 일본, 나아가 대만에게도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하며 핵무장 도미노를 초래할 수 있다.
④한미 동맹관계가 크게 변질되게 된다. ⑤국제비확산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가할 치명적 타격이다.
요컨대 북한의 핵 무장은 우리의 안보와 통일, 경제, 나아가 국제 평화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 외무성의 2*10성명이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자.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 외무성이 핵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주장한 상황에서 평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보유핵무기를 폐기시킨 후에 공존하는 방법과,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북한 핵과 공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정부가 금과옥조로 설정하고 있는 ‘북핵불용’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의 대응은 외교적이면서도 군사적이어야 한다. 즉, 6자 회담 등을 통해 미, 일 등 주변국과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능력 및 만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강구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북 핵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결렬과 북한의 핵무장 시에 대응하는 능력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무기의 전략적 사용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②제한적 규모의 북측 군사도발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
③핵무기의 군사적 사용에 대비한 방호훈련을 각급 군사 훈련과 민방위 훈련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북한에 ‘핵보유가 북한 및 한반도 전체의 재앙을 초래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 보유현황에 대한 정보 수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보유 선언을 계기로 일단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보고, 대화, 압박, 대응 전력 개발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2005년 2월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핵보유’ 선언은 설날 휴무를 즐기던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문제이자 안보문제이다.
북한 핵문제가 모호한 상태를 지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핵무기 숫자는 늘어날 것이며 더욱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측이다. 이 성명은 우리에게 ‘총성 없는 안보적 공습’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외교적인 해결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군사, 안보적 차원의 대비태세를 동시에 갖춰나가야만 수레의 두 바퀴처럼 온전한 국가 전략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외교적이면서도 군사적이어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재개와 결렬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고 북한의 핵무장을 무력화 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며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정군사비확충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능력, 특히 북한 핵무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응전력의 개발과 증대, 긴밀한 한미동맹유지,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북한의 핵보유,   북한 핵 선언,   우리의 대응책,   북한핵과 우리의대응,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