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북핵
1.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
2.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등 WMD 확산 저지
3. 다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적극지지
4. 남·북한과 선린·우호 및 협력 관계의 유지 필요
5. 러·북 특수 관계를 감안한 역할 확대 모색
Ⅲ.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공동선언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교역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인력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1. 특징과 성격
2. 기타
1) 어업협력
2) 임업분야
3) 농업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Ⅱ.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북핵
1.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자
2.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등 WMD 확산 저지
3. 다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적극지지
4. 남·북한과 선린·우호 및 협력 관계의 유지 필요
5. 러·북 특수 관계를 감안한 역할 확대 모색
Ⅲ.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공동선언
Ⅳ.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교역
Ⅴ.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인력협력
Ⅵ. 러시아와 북한(북러)의 경제협력
1. 특징과 성격
2. 기타
1) 어업협력
2) 임업분야
3) 농업부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0으로 감소하여 그 결과 북한은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고 북한 경제의 파탄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1992년 12월 양국은 북 한과 러시아 연방간의 최초의 상호무역의정서인 ‘시장경제와 자유가격에 기초한 무역 및 경제교류를 위한 새로운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상호경제협력을 지속시키려고 노력함.
4) 양국간의 무역이 경화결재로 변경되면서 교역 액이 급격히 감소함.
5)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항공기 및 부품, 터빈, 전자제품, 마그네시아 등이며 주 요 수입품은 정밀기계(어군탐지기),석탄, 석유, 비료, 고철, 트랙터, 승용차 등.
6) 북-러 정부간 협의채널 복원
2. 기타
1) 어업협력
- 아직까지 협력사업의 규모 크지 않다.
① 양국 어업위원회 회의 - 양국경제수역 공동어획구역 확대
- 새우, 성게, 해삼 등의 양식사업, 원산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등을 협의
② 회의에서 양국간의 어업 협력사업 규모를 2-3.5백만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
2) 임업분야
① 제 1차 임업분과회의를 개최
- 북한 인력을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 벌목사업
② 4차 회의
- 하바롭스크, 아무르 지역에의 북한 벌목 노동력 송출 문제를 합의
③ 북한 임업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기 2개 지역에서의 목재 생산을 2배로 확대키로 합의
3) 농업부문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의거 북한 농업인력 연해주 진출하여 종묘사업, 콩 및 야채재배, 가축사업, 농촌주택 건설 및 보수, 농기계 수리 등을 하고 있다.
임업, 농업, 건설 분야의 협력은 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5,000명은 벌목공으로, 10,000명은 농업노동자, 2,000명은 건설 노동자, 800명은 광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하바로프스크, 연해주 등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Ⅶ. 결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북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침체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의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러북 관계의 역사, 전통 및 현대 상황 연구는 소련과 대한민국의 특별 외교관계 성립과 20세기 한반도에서의 국가정치의 활성화에 있어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소련과 북한의 상호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다. 정치 및 경제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 있었다.
소북 협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하강이 나타났으며, 이는 우선 양국의 통치 당들의 사상대립과 관련이 있었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다. 이는 소련측과 북한측에서 볼 때 실제적 관계의 시기였다. 사상적 대립은 시국적 관심에 자리를 양보하고 두 번째 자리로 물러났다. 소련은 북한을 필요로 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북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소련의 군사정치 동맹국이었다. 소련은 북한에 무상으로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북한 기업 건설에 장기 융자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했다. 이는 어떠한 다른 국가도 이와 유사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 소비에트 대외정치의 방향 전환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소비에트 정부에 의한 대한민국(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과의 특별 외교 관계 성립은 소련이 자신의 동맹 의무를 위반했다고 여긴 북한 정치의 불만을 야기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련-북한 관계의 모든 분야가 뒤엉켜 버린 것은 양국의 안정된 관계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논리적인 성취였다. 그 후 뒤따른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성립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의미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형성에는 북동아시아의 국제 생활의 수많은 사실적인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냉혹한 전쟁”의 종료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세를 온화하게 만들었으며, 한국간 대립상태의 열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예전 관계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직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 동북아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으로 보다 유익하고 러시아 정치의 현 과제에 적합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게 하려는 의도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에서는 러북 관계에 소북 관계의 역사적 전통과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차후 북한 정부는 또 다시 러시아를 경제적 원조자로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접 국가들의 충돌로 투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한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냉혹한 전쟁”의 모든 징표와 구조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선적으로 이는 미국과 일본 및 대한민국의 군사정치연맹, 미국 군대의 3만 7천 부대의 한반도 남단 주재, 미국, 대한민국 및 일본의 군대 및 군함에 의한 지속적인 대규모 공동 해군 및 육군 교육 수행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지역별 상황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와 북한 외무부의 성명서에서 북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정치 및 경제적 위세 경향의 강화가 확인되고 있어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구(2001), 북·러 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북한연구소
심의섭 외 1명(1999),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유진숙(2010), 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윤(2007),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 인천대학교
조규진(1998), 러·중·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 한국경영사학회
정여천(1996),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4) 양국간의 무역이 경화결재로 변경되면서 교역 액이 급격히 감소함.
5)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항공기 및 부품, 터빈, 전자제품, 마그네시아 등이며 주 요 수입품은 정밀기계(어군탐지기),석탄, 석유, 비료, 고철, 트랙터, 승용차 등.
6) 북-러 정부간 협의채널 복원
2. 기타
1) 어업협력
- 아직까지 협력사업의 규모 크지 않다.
① 양국 어업위원회 회의 - 양국경제수역 공동어획구역 확대
- 새우, 성게, 해삼 등의 양식사업, 원산 수산물 가공공장 현대화 등을 협의
② 회의에서 양국간의 어업 협력사업 규모를 2-3.5백만 달러로 확대키로 합의
2) 임업분야
① 제 1차 임업분과회의를 개최
- 북한 인력을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 벌목사업
② 4차 회의
- 하바롭스크, 아무르 지역에의 북한 벌목 노동력 송출 문제를 합의
③ 북한 임업사절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상기 2개 지역에서의 목재 생산을 2배로 확대키로 합의
3) 농업부문
러시아 연해주 정부와 북한 농업위원회 간에 체결된 협력협정에 의거 북한 농업인력 연해주 진출하여 종묘사업, 콩 및 야채재배, 가축사업, 농촌주택 건설 및 보수, 농기계 수리 등을 하고 있다.
임업, 농업, 건설 분야의 협력은 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 북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때 약 3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15,000명은 벌목공으로, 10,000명은 농업노동자, 2,000명은 건설 노동자, 800명은 광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하바로프스크, 연해주 등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Ⅶ. 결론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북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침체 상태에 있었으며 다른 국가들의 국제관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러북 관계의 역사, 전통 및 현대 상황 연구는 소련과 대한민국의 특별 외교관계 성립과 20세기 한반도에서의 국가정치의 활성화에 있어 보다 실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소련과 북한의 상호관계는 상당한 발전을 거듭했다. 정치 및 경제 관계는 상당히 밀접해 있었다.
소북 협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하강이 나타났으며, 이는 우선 양국의 통치 당들의 사상대립과 관련이 있었다.
소련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 했다. 이는 소련측과 북한측에서 볼 때 실제적 관계의 시기였다. 사상적 대립은 시국적 관심에 자리를 양보하고 두 번째 자리로 물러났다. 소련은 북한을 필요로 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북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소련의 군사정치 동맹국이었다. 소련은 북한에 무상으로 군사 및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 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북한 기업 건설에 장기 융자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매우 유리했다. 이는 어떠한 다른 국가도 이와 유사한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국가들의 관계에 있어 소비에트 대외정치의 방향 전환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소비에트 정부에 의한 대한민국(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과의 특별 외교 관계 성립은 소련이 자신의 동맹 의무를 위반했다고 여긴 북한 정치의 불만을 야기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련-북한 관계의 모든 분야가 뒤엉켜 버린 것은 양국의 안정된 관계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논리적인 성취였다. 그 후 뒤따른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성립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를 의미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형성에는 북동아시아의 국제 생활의 수많은 사실적인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냉혹한 전쟁”의 종료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 정세를 온화하게 만들었으며, 한국간 대립상태의 열기를 어느 정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러시아와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북한과의 예전 관계의 특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아직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이 동북아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상응하지 않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적으로 보다 유익하고 러시아 정치의 현 과제에 적합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에 서게 하려는 의도를 표명했다.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에서는 러북 관계에 소북 관계의 역사적 전통과 특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랜 기간동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차후 북한 정부는 또 다시 러시아를 경제적 원조자로 이용하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접 국가들의 충돌로 투기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북한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냉혹한 전쟁”의 모든 징표와 구조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우선적으로 이는 미국과 일본 및 대한민국의 군사정치연맹, 미국 군대의 3만 7천 부대의 한반도 남단 주재, 미국, 대한민국 및 일본의 군대 및 군함에 의한 지속적인 대규모 공동 해군 및 육군 교육 수행에 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지역별 상황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중매체와 북한 외무부의 성명서에서 북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정치 및 경제적 위세 경향의 강화가 확인되고 있어 북한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인구(2001), 북·러 공동선언과 남북관계, 북한연구소
심의섭 외 1명(1999), 북한의 대러시아 인력협력과 극동·연해주 개발,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유진숙(2010), 제3차 북핵 위기와 러시아의 입장 변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윤(2007),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북한간 경제협력, 인천대학교
조규진(1998), 러·중·북한의 대외교역에 대한 발전과정, 한국경영사학회
정여천(1996), 러시아의 대북한 경제협력관계의 변화와 전망,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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